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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2차 폭로에 김태년 "타락한 특수부 검사들, 엄벌해야"

22일 "금품수수·청탁 부패 의혹 철저 수사, '공수처'가 검찰개혁 출발"

등록 2020.10.22 10:22수정 2020.10.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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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사 접대 의혹을 추가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2차 옥중 입장문과 관련해 22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일부 타락한 특수부 검사들의 부패와 사익 추구행위를 엄벌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어제 라임사건의 김봉현씨가 입장문에서 폭로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일부 특수부 검사들의 부패와 비리가 얼마나 만연했는지를 보여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금품수수와 향응, 영장 발부 기각 청탁, 도주 당시 검찰 관계자의 권유와 조력 등 모든 것들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을 만한 행위"라며 "특히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가 술 접대에 참석한 검사의 라임사태 수사팀 합류를 예측했고, (이게) 실현된 건 전·현직 특수부 검사들의 카르텔이 얼마나 강고하게 형성돼있는지를 잘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의 타락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검찰이) 그들만의 권력을 구축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었다"라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김봉현 전 회장의 1차 옥중 발표 내용에 포함돼 논란이 일었던 내용을 재차 언급하며 "일부 정치검사의 표적수사, 짜맞추기 수사는 수사가 아니라 거의 정치공작 수준"이라고도 강조했다.

"사실이라면" 전제로... 김태년 "검찰, 여당 표적삼아 기획 수사" 

김 원내대표는 "김봉현씨가 폭로한 '강기정 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얘기해 보석으로 풀어주겠다고 했다', '야당 정치인과 관련 청탁 사실을 진술했음에도 어떤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반면, 여당 정치인들은 라임 펀드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수 차례 얘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 넘는 현재까지도 6개월에 걸쳐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 또한, 이게 사실이라면 일부 검사의 수사는 여당을 표적 삼은 '정치공작 차원'에서 기획됐음을 보여준다"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통한 검찰 개혁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무소불위의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검경수사권 조정 등 개혁 조치를 단행했지만, 민주적 통제와 견제를 위한 제도 개혁은 더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라며 "공수처 출범은 진짜 검찰 개혁의 출발"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26일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 명단을 제출해주기 바란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에 착수해 최대한 빨리 공수처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압박했다.

앞서 전날인 21일 라임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2차 옥중 입장문을 발표하며 자신이 검찰 출신 변호사를 통해 로비한 현직 검사 3명이 모두 대우조선해양 수사팀 검사들이라고 특정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횡령 사건을 언급하며 영장발부 기각 청탁 로비가 실제 성사되기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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