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창당 8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정의당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아래 공수처)와 라임·옵티머스 특별검사를 동시에 띄우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을 공개 반대하고 나섰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 피눈물 앞에 장외투쟁 운운하며 협박성 공수처와 특검안 거래안을 내놓은 국민의힘은 자중하라"고 비판했다. 또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본질은 역대급 금융사기 사건"이라며 "무분별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한 대규모 금융사기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호선 당 수석대변인이 지난 20일 오후 "'공수처법 개정을 전제로 한 공수처·특검 동시 처리'는 말장난이다. 국민의힘의 말장난 또한 라임·옵티머스 금융사기 진상규명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한 데에 이어, 국민의힘의 라임·옵티머스 특검 제안에 동참할 수 없다고 선언한 셈이다.
참고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20일) 라임·옵티머스 특검과 함께 공수처 출범,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건을 모아 '원샷 처리'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미뤄와 답보 중인 공수처 출범에 협조할테니 여당 역시 특검에 협조하라는 취지다. 다만, 공수처법의 독소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전제조건도 달았다. 민주당은 이미 "협상대상이 아니다"며 이를 거부한 바 있다.
배진교 "거대 양당이 정치 공방하는 사이, 금융당국 관료들은 웃고 있다"
정의당의 초점은 최근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라임·옵티머스의 정·관계 로비 의혹보다 금융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에 맞춰져 있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를 완화하고 관리 감독을 방기한 것에서부터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론 "사모펀드 자체를 엉터리로 설계한 금융위원회, 수많은 사고 조짐에 대한 정보나 신고조차 묵살한 금융감독원의 책임이 무겁다"며 "사모펀드를 잘못 설계한 정부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철저히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검은 시간끌기에 불과하다"며 "지금 당장 성역 없는 수사로 이 사태의 진실을 소상히 밝히라. 정권의 실세를 포함한 모든 관련자들은 적극 수사에 임하시라"고 촉구했다.
배진교 의원은 "무책임한 정치 공방을 끝내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에 임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추천을 서두르라고 촉구했다.
그는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맞아 정치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와 금융 관료들이 대책 없이 저질러 놓은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제대로 평가하고 바로잡는 것"이라며 "(규제 완화 결과) 사기꾼 집단이 자산운용사의 탈을 쓰고 사상 초유의 금융 사기를 벌일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석의 90% 이상을 점하고 있는 거대 양당이, 사건 피의자의 증언 한 마디, 편지 몇 장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정치 공방에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6조 원에 달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과 사모펀드의 제도적인 보완책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며 "규제 완화를 주도한 금융당국의 관료들은 몸을 낮추고 폭풍이 지나기를 기다리며 웃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라임 사건에 현직 검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상, 국민의힘은 즉시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공수처가 출범해서 고위공직자의 연루 의혹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거대 양당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