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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검찰권 남용의 민주적 통제"

"과거 제대로 수사했다면 옵티머스 사태 커지지 않았을 것" 윤석열 겨냥해 비판

등록 2020.10.21 10:12수정 2020.10.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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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라임사태와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21일 "검찰권 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발동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018년 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가 횡령·배임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그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조치했다면 펀드 사기가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현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이 대표는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이) 그렇게 하지 않았거나 못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올해 5월 라임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은 야당 정치인이 연루됐다는 진술이 나오자 보고계통을 건너뛰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보한 것으로 드러났고, 올해 6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은 검찰을 호화롭게 접대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폭로했다"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사건 등 검찰총장과 관련된 사건에 한해 검찰총장을 수사 지휘 계통에서 제외했고, 검찰총장도 (이를) 수용한 것"이라며 "이제 검찰은 수사팀을 새로 재편해 앞만 보고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검찰은, 덮고 싶은 건 덮고 만들고 싶은 건 만드는 일도 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며 "검찰은 명운을 걸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라임 등) 사건의 실체를 밝혀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더욱 필요해졌다"라며 "야당은 공수처 출범을 지체시키려고만 하지 말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추천을 오는 26일까지 해달라"라고 국민의힘 측에 거듭 촉구했다.

[관련기사]
추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잘한 일" 46.4% - "잘못한 일" 46.4% http://omn.kr/1pteh
추미애 2번째 수사지휘 "라임 사건, 윤석열 관련성 배제 못해" http://omn.kr/1ps7g
#이낙연 #라임 #추미애 #윤석열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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