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이재명 "3기 신도시 경기도 비중 낮아, 장기공공임대 늘릴 것"

[국감-국토위] 이재명 “경기도 지분 85%는 장기공공임대로 할 것”

등록 2020.10.20 15:20수정 2020.10.20 15:20
1
원고료로 응원
 
a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기 신도시 조성에 경기도 참여 비중이 낮다"며 "(신도시 경기도 배정 물량은) 장기공공임대 주택 비중을 85%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내놓은 기본주택 정책은 국정감사위원들의 찬사를 받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도 지분 확보시 3기 신도시 85%를 장기임대로 공급"

이 지사는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기 신도시 구상을 묻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질문에 "경기도를 포함한 지방공사의 참여 비중을 높여달라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양주 왕숙지구만 해도 경기도는 지분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고양이나 부천도 (경기도 참여에) 매우 부정적이어서 아쉽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사업에 참여하려는 이유는 개발이익을 취득하자는 게 아니고, LH가 개발을 하면 지나치게 지역 배려가 적었다"며 "분양은 투기를 심화시키니까 장기 임대로 공급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정부(LH)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LH는 기본적으로 분양하고 싶어 하고, 분양이 아니라 장기 공공임대, 평생주택 으로 가야 한다"며 "경기도 지분으로 주어진 부분은 85%까지 임대로 할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국감에선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한 위원들의 찬사도 이어졌다. 경기도가 설계한 기본주택이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료도 시세 기준이 아닌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중위소득 20%이내) 수준에 책정될 예정이다.

경기도 기본주택, 여야 의원들 호평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시세에 근접한 수준에 책정하는 뉴스테이(공공지원민간임대)나 서울시 청년주택보다 낫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최강욱 의원은 "경기도의 주요 정책인 기본주택은 기존 뉴스테이와 차별화디는 지점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도형 공공임대주택이 자리잡게 되면, LH가 하는 (분양 위주) 공공주택 모델의 변경을 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추가 질의 시간에도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고 입법 필요한 부분이나 중앙정부 협조가 필요한 부분을 알고 있으니 안심이 된다"면서 "무주택자를 입주하게 할 경우, 재산이 많아도 집만 없으면 무주택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집의 개념이 바뀌어야 할 때"라며 "경기도 기본주택을 보면서, 소유가 아닌 공유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어 "소유하는 주택 말고 공유하는 주택이라는 개념 전환점에 와있다"며 공공주택이라고 하면 작은 주택, 저소득층이 기거하는 곳이라 생각했는데, 공공주택 개념을 중산층도 공유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는 것에 같은 생각"이라고 호평했다.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네이버 채널에서 오마이뉴스를 구독하세요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

AD

AD

인기기사

  1. 1 아파트 어떻게 지어지는지 알면 놀랍니다
  2. 2 서울시, "10인 이상 집회 금지" 24일부터 사실상 3단계 실시
  3. 3 반격 나선 민주당 "주호영 부정부패 용의자같은 저주, 품격 떨어져"
  4. 4 퇴임 후 국민에게 봉사? 윤석열의 치명적 약점
  5. 5 검찰 기자단, 참으로 기이한 집단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