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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정책 반성론에 이재명 "동의하지 않아, 더 강력해야"

[국감-국토위] 정부 핀셋정책 등 비판 "구멍생기게 하니 문제 폭발"

등록 2020.10.20 13:13수정 2020.10.2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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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주택 정책과 관련해 "구멍이 생기는 방향으로 하다보니 문제가 폭발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주택 정책 반성론을 내놓은 것에 대해 이 지사는 "의견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낙연 대표의 주택 정책 반성한다는 부분에 대해 동의하느냐"는 송석준 의원 질문에 "저는 약간 의견이 다르다"고 답했다. 최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사실상 시인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

송 의원이 "현 정부 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라고 묻자 그는 "방향은 옳은데, 좀 더 강화하고 내실있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방향은 옳지만, 좀 더 보강할 지점이 있다는 뜻이다.

"실수요 부담 덜어주고, 투기 자산 엄정한 과세와 제재 필요"

이 지사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겠다, 주택공급은 평생주택중심으로 가야 한다. 이 말에 우리나라 주택정책, 부동산정책 핵심이 들어있다"며 "실수요 부동산주택에 대해서는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게 해주고, 투기 투자 자산 부동산에 대해서는 불로소득 불가능한 수준의 엄정한 과세와 금융제재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핀셋규제 등이 오히려 혼란을 키웠다며, 좀더 과감하게 불로소득 근절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제대로 시행하면 문제의 상당정도를 해결할 수 있는데 약간씩 구멍 생기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 문제가 폭발했다"며 "그런 측면에서 실패"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지금 기조가 맞는데, 물 샐 틈 없게 좀 더 섬세하게 완벽하게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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