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추미애 법무부 장관(자료 사진) ⓒ 공동취재사진
극과 극.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로비 의혹이 불거진 라임 자산운용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관련 기사 : 추미애 2번째 수사지휘 "라임 사건, 윤석열 관련성 배제 못해" http://omn.kr/1ps7g)에 대한 여야 반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당한 법적 권리행사"라는 긍정적 평가를 내놓은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지휘권이 진실을 덮기 위해 남용됐다"고 성토했다.
민주당의 입장은 간명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수사지휘권 발동은)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한 법무부장관의 정당한 법적 권리행사라고 본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오히려 진실을 덮기 위해 남용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라임 사건만 아니라 윤 총장의 배우자 및 장모가 연루된 주가 조작 수사 무마 의혹에까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더 문제삼았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 낸 옵티머스 사건은 제쳐두고 뜬금없이 윤석열 총장의 가족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면서 "검찰 수장에 대한 표적수사를 법무부장관이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또 "특검을 통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 지은 사람을 낱낱이 밝혀달라는 국민들의 염원은 무참히 짓밟혔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운운했지만 이미 자신의 사람들로 채워진 중앙지검이 내놓을 결론은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특검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진실을 덮기 위해 범죄자의 증언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윤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권력마저 사유화한 오늘의 행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굴하지 않고 '라(임)·(옵티머)스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반드시 관철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이 되고 싶은 것인가"라며 국민의힘과 같은 입장을 내놨다.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권 인사 연루 의혹에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남발하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공정 수사를 기대하는 국민들은 없다"며 "수사지휘권의 남용은 물론이거니와 대놓고 검찰총장의 손발을 묶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추 장관의 칼끝 방향은 정권의 반대쪽만을 향해 있다. 엄정 수사가 필요할수록 추 장관은 적임자가 아니다"며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돕는 추 장관은 더 이상 추해지기 전에 손 떼고 물러나시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