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는 건물주보다 임차인들에게 더 가혹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임대차분쟁조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임대료 감면조정을 위한 조처다.
이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기도는 임차인이나 임대인의 신청에 따라 코로나19 임대차분쟁조정을 시작하기로 했다"라며 "임대료 감면조정에 대한 유권해석과 행정지도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임차 자영업자의 고통이 극심해지고 있다"라며 "'이태원 전설'로 불리던 연예인 홍석천씨 조차 1천만 원이던 하루매출이 3만 원대로 급감하면서 높은 임대료를 감당 못해 결국 폐업했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대료 감면조정에 대한 유권해석과 행정지도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라며 글을 올렸다. ⓒ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이 지사는 "임차인은 행정조치로 인한 모든 영업 손실을 부담하면서 임차료는 그대로 내야하지만, 건물주는 손실이 전혀 없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가혹한 현실을 개선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며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차임(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법(제537조)은 임대차계약 같은 쌍무계약에서 일방 채무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면 상대의 이행의무도 없다"라고 전했다.
이 지사의 해석에 따르면 "지금처럼 감염병에 의한 국가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사실상 영업금지된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잘못 없이 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를 이행못한 것이므로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의무도 없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가 나서서 "코로나19 임대차분쟁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정부에도 '코로나사태로 인한 임대료 조정과 집합금지기간 중의 임대료 감면에 대한 유권해석 및 행정지도'를 건의했는데, "이해관계를 둘러싼 분쟁해결은 결코 간단치 않고 도는 지방정부라는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누구의 잘못도 아닌, 불가피한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임차인에게만 모두 짊어지우는 것은 가혹하고 부당하다"라며 "위기는 모두에게 찾아왔고 고통은 분담하며 함께 이겨내야 한다, 간곡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극복의 지혜를 찾아나가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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