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홍남기, 통신비 2만원 '그대로 간다'... "정치적 계산 아냐"

야당의 철회 요구에 "추경 취지에 부합" 입장... 다만, 계수조정소위 등 추가협의 여지 둬

등록 2020.09.18 12:55수정 2020.09.18 12:56
13
원고료로 응원
a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통신비 지원'에 대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답변은 '그대로 Go(고)'였다. 야당은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 결정에 대한 재고를 거듭 요청했지만, 홍 부총리는 '4차 추경 취지에 부합하는 지원'이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다만, "계수조정소위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생산적인 논의를 해주시면 참여해서 함께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18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민 10명 중 6명 정도가 통신비 2만 원 지원을 두고 잘못된 정책이다. 생뚱맞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경기 용인시갑)의 질문에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의 임차료와 보육료 그리고 통신비 등 세 가지 비목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봤다"며 "통신비에 대해선 여러 다양한 대안을 논의해 편성했다는 말을 드린다"고 답했다.

특히 "(통신비 지원액은) 통신사로 바로 들어간다. 누가 봐도 선별지원에 따른 국민 불만을 무마하려는 정치적 계산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게 목적이지, (지원금액이) 통신사의 수입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다"며 "(정치적 계산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지적 있지만 오해가 있다. 그런 의도도 없다"고 반박했다.

"통신사가 통신비 인하 조치 취하고 정부가 사후적 보전" 제안엔 반대
 
a

국회 예결위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와 조해진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은 "(2만 원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 말 그대로 '새 발의 피'다. 결국 보편적 복지의 '원리주의'에 발목잡힌 것 아니냐"고 따졌다. 특히 "비대면활동이 늘어났다면 통신사 입장에선 매출이 늘어난 셈인데, 통신사가 일시적으로 통신비 인하 조치를 취하고 사후적으로 세제 지원 형태로 통신사의 부담을 보전해주는 게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통신사 등 특정기업의 손실을 정부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통신비 지원은) 맞춤형 지원이란 (4차 추경의) 대원칙에 맞다"며 "(2만 원이) 새 발의 피라고 말하셨지만 1인당 평균 통신요금이 5만 원 전후다. (지원액이) 그 절반 정도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통신비 지원을 위한 상담지원 콜센터를 만들어 또 다른 예산을 편성·투입하는 것을 두고 "기존 인력·시설·예산을 등한시하고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을 땐, "통신비 지원과 관련된 인건비는 4억 원 정도"라면서 "시스템, (지원금) 전달체계가 안 갖춰져 있어서 그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최소한의 인력비용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지난 추경 당시 편성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150만 명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달체계가 전혀 없어서 정책 담당하는 공무원까지 총동원해서 한 적 있다"며 "최대한 (지원금을) 빨리 전달하기 위해선 단기적 인력 보강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국민의힘에서 '통신비 지원' 대신 제안한 '전 국민 독감백신무료접종'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그는 관련 질문에 "이미 3차 추경 때 국회에서 (무료백신) 1900만 명분의 예산을 확보해주셨다"며 "유료로 백신을 접종하는 1100만 명분을 무상으로 돌리면 (생산량 부족으로) 정말 필요한 분들이 구입할 길이 막힐 것 같다.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댓글13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네이버 채널에서 오마이뉴스를 구독하세요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AD

AD

인기기사

  1. 1 안민석입니다, '최순실' 폭로 후 겪은 일 알려드립니다
  2. 2 [단독] '속옷차림 신고' 인천공항 외국인 사망 사건의 전말
  3. 3 윤석열 국감 답변 지켜보던 추미애 "감찰하라"
  4. 4 추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잘한 일" 46.4% - "잘못한 일" 46.4%
  5. 5 '김대중 노벨상'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기억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