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꾸는 힘은 조그마한 실천으로부터 나온다. 아무리 좋은 생각과 정책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환경문제가 그렇다. 환경문제는 개인뿐 아니라 국가와 세계의 공통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 국가가 선진국에 들어가려면 물리적 성장뿐 아니라 환경보존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환경문제는 경제만큼이나 국민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환경문제의 해결은 첫째, '개인의 실천', 둘째, '국가의 정책', 셋째, '세계적 합의'의 과정으로 나뉜다. 개인의 실천은 국가의 정책과 행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다. 개인적 실천은 가장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가장 큰 결과를 만들어 낸다. 개인의 실천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국가의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국가의 정책과 지원은 개인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공동체의 방향을 설정해 준다. 국가의 환경정책이 성공을 이루려면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국가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환경문제는 한 국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공통적 난제이기 때문이다.
환경문제 중 '일회용품' 과다 사용으로 생겨나는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인간의 편의성을 위해 만들어진 일회용품이 지구 환경에 커다란 문제를 일으킨다면, 문제의 발생 원인으로 들어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근본 원인은 언제나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만약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문제의 원인만 지적한다면 그 문제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다.
일회용품을 줄이는 '실천적' 환경정책 방향
우리는 태평양에 플라스틱 아일랜드(plastic Island)가 존재한다는 뉴스를 접해 보았다. 태평양에 거대한 쓰레기 섬이 물 위에 만들어졌다. 각종 생활용품 쓰레기들이 해류에 휩쓸려 한반도의 7배, 프랑스의 3배 크기의 거대한 플라스틱 아일랜드가 생겨났다. 이 뉴스를 접하면서 플라스틱, 스치로폼, 비닐, 생수병 등이 얼마만큼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플라스틱은 수백 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바다의 생태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쓰레기 소각과 매립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도 매우 크다. 이러한 문제의 중심에는 일회용품이 있다. 국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첫째, '과다한 포장'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
쓰레기의 증가는 과다한 포장으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이다. 우리의 주변을 관심 있게 살펴보자. 편의점, 슈퍼마켓, 대형매장 등에서 판매되는 상품들이 있다. 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이 잘 포장되어 있다. 포장은 상품의 보존, 홍보, 보관 및 이동의 편의성을 위해 필수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포장의 방법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게 된다.
포장의 기술은 상품의 홍보와 판매를 위해 매우 중요한 마케팅 포인트인 것은 틀림없다. 기업은 포장만 잘해도 매출이 늘고 광고효과도 톡톡히 본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포장방식은 상품의 내용물을 포장하는 단계를 넘어 과도한 포장으로 변해버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판매를 위해 포장을 잘하는 것을 문제 삼지는 않는다. 하지만 '기업은 과대포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기업이 상품판매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것 안에는 사회적 책임과 가치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판매자 수거 방식'을 통한 쓰레기 발생 원인 해결
기업의 상품이 생산되고 판매되는 과정에는 환경을 위한 '판매자 수거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판매자 수거 방식은 생산하는 상품의 모든 포장 재료를 판매자가 직,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수거하고 쓰레기를 줄이는 방식이다.
판매자 수거 방식이 정책적으로 시행되면 상품의 판매자는 자신의 상품 포장방법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바꾸려고 할 것이다. 만약 생산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상품판매 이후 환경폐기물 수거에 많은 관리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집에서 다양한 제품을 구매하여 포장을 풀어본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크게는 전자제품과 가구, 작게는 과자, 라면, 음식 재료 등을 구매하고 상품을 사용하기 위해 포장지를 제거한다. 포장지 제거와 제품 설치 후 포장지 처리방법을 보면 대부분의 포장지가 쓰레기로 처리된다. 이와 같은 포장방식은 한 번의 편의성을 위해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양산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환경문제를 발생시키는 또 하나의 원인이다.
포장방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장의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 포장에 있어 규격을 통일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하여 환경 쓰레기 발생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예를 들어 냉장고를 포장할 때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포장 재료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바꾸어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
기존 포장방식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판매자가 상품을 판매한 후 판매자 수거 방식으로 포장지를 회수하여 재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이와 같은 방식이 도입되려면 '포장지의 규격화'와 '친환경 재료'의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친환경 포장방법'
친환경 포장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냉장고를 포장하기 위해 냉장고를 고정하는 스치로폼 대신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보호재를 만들어 규격화하고 그것을 활용해 냉장고를 포장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활용이다. 만들어진 모든 포장재는 수거와 재활용이 의무적이어야 한다.
제품이 설치되고 나면 포장에 사용되었던 모두 재료를 회수하여 재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재활용에 있어 포장 재료가 더러워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부드럽고 가벼운 종이로 재활용 포장 재료를 재포장하면 환경을 보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친환경 포장방식을 사용하여 혁신을 이룬 사례로 삼성전자의 재활용 포장방식이 있다. 이 포장방식은 냉장고를 포장하는 재활용 박스에 폴딩 방식을 적용하여 설치 후 '작은 부피로 회수해가는 방식'이다. 이러한 재활용 방식이 다른 상품의 포장에 사용된다면 포장으로 인한 쓰레기 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 방식이 될 것이다.
▲ 포장방식에 대한 발상의 전환 과대포장 금지와 지속 가능한 친환경 포장 재료의 활용을 통한 환경문제 해결 방식의 제안. [그래픽=윤재은] ⓒ 윤재은
상품내용물에 따른 '포장 크기의 제한'
과자류 포장에서 내부가 비어 있으면서 크기만 부풀리는 방식은 소비자의 눈을 현혹하는 '과대포장' 방식이다. 기업은 내부에 들어있는 내용물의 크기를 고려하여 포장지의 크기를 최소화해야 한다. 포장이 크기가 줄면 그만큼 포장지의 쓰레기양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 개의 과자가 한 포장지에 들어가는 포장이라면 하나의 포장지 안에 모든 과자를 포장해서 포장지 양을 줄여야 한다. 한 박스 안에 낱개 포장은 너무 많은 환경 쓰레기를 양산하기 때문이다.
포장지의 크기를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포장지의 재료를 친환경 재료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현재의 포장방법은 유통기간을 늘리기 위해 진공 비닐 포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종이 포장지를 사용해서 내부 코팅을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처럼 기업이 지속 가능한 친환경 포장방법을 개발하고 사용한다면 기업은 포장으로 인해 지출되는 비용을 줄여 경제적 이득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까지를 다하는 착한 기업으로 국민적 호응을 받게 될 것이다.
포장으로 인한 환경 쓰레기의 발생은 기업의 생산활동을 통해 발생되었기 때문에, 기업의 책임으로 수거하고 해결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이다. 국가는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둘째, 일회성의 '편리함' 때문에 발생하는 환경문제
인간에게 있어 일회용품이란 매우 편리한 제품이다. 하지만 인간이 추구하는 편안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문제는 인간과 환경에 매우 심각한 문제로 되돌아온다. 이제 일회용품으로 발생하는 환경문제는 크나큰 사회적 이슈가 되어 버렸다. 이 심각함은 우리만의 관계를 넘어 세계적 문제가 되어 버렸다.
▲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국가의 환경정책 방향 일회용품에 대한 환경문제는 확실한 국가의 정책과 국민의 실천의식 고취로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래픽=윤재은] ⓒ 윤재은
일회용품으로 사용되는 테이크아웃 컵, 빨대, 배달 도시락, 패스트푸드 포장지, 비닐 포장지, 생필품 포장지 등은 우리의 생활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만약 일회용품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현대사회를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인간이 편리함만을 추구하면 지구의 환경은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우리가 편리함을 추구하며 만들어 내는 일회용품 쓰레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발생 된 쓰레기는 땅에 묻거나 소각하는데 이로 인해 발생 되는 환경문제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 하지만 사회의 자의적 실천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일회용품의 사용은 너무 편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환경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국가는 일회용품의 생산을 억제하고 사용을 줄여, 지속 가능한 환경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환경을 생각하는 '실천적 의식'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은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이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방법은 지속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일회용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제품을 용기형 알루미늄, 친환경 플라스틱, 스테인레스 등으로 만들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지속성을 갖는 제품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일회용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지속 가능한 용기의 재활용이 불편하겠지만 시스템이 정착되면 자연스러운 생활방식이 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도입은 재활용을 통해 기업의 수익구조를 개선하는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일회용품을 줄이는 선진의식은 상품을 팔고 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가 중요하다. 기업은 이윤 창출을 위해 상품을 판매하지만, 소비 이후의 과정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세가 '기업의 의무이며 책임'이다."
일회용품의 문제를 국민의 자율적 시스템을 통해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중요하다.
정부는 일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정책을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발현시켜야 한다. 또한 국민은 일회용품 사용이 자기 가족의 생명과 환경을 위협한다는 점을 상기하며 불편함을 감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생각이 나와 타인이 공존하는 실천적 의식이다.
셋째, 일회용품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의지'와 '확실한 대책'
일회용품이 만들어 낸 쓰레기에 대한 환경문제는 단순한 처리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방식의 문제이다. 현대인의 일상이 발생시키는 쓰레기의 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의 정책 부재와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생겨나는 문제이다.
일회용품 쓰레기에 대한 근본적 방향은 '정부의 정책'에서 찾아야 한다. 국가의 정책은 국민이 실천하고 지향해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기에 중요하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이 본질을 보지 못하고 쓰레기의 발생만 탓한다면 그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다.
정부가 일회용품 억제를 위한 환경정책에서 고려할 사항은
첫째, '생산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일회용 포장방법을 개선할 방법을 찾는 것'이다.
셋째,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육과 홍보에 투자하는 것'이다.
상품 판매자의 '책임과 의무'
판매자 중심 쓰레기 수거는 자본주의의 논리에서 '책임의 문제'이다. 판매자는 상품의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자본을 획득한다. 이러한 자본의 획득에 판매가 있다. 하지만 판매자는 판매만을 생각할 뿐 그다음의 문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러한 무책임한 생각이 쓰레기의 양을 늘리고 심각한 환경문제를 만든다. 누군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책임의 중심에 '기업의 책임의식과 정부의 환경정책'이 있다.
생산을 통해 수익을 얻는 자본가는 상품으로 인한 폐기물 처리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책임이 진정한 '생산적 자본주의'이다. '생산적 자본주의는 자유로운 시장경제 속에서 경제 활동을 할 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함께 지는 것이다.' 국가는 일회용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기업에 판매와 수거의 총량제를 정하고, 수거되지 않는 쓰레기에 대한 환경 분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책이 시행되면 생산자는 포장의 문제를 일회성으로 보지 않고 지속 가능한 대상으로 사업의 전략을 수정하고 환경문제 해결의 당사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일회용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문제를 관리할 부서를 만들어, 기업이 자신들에 의해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
넷째, '일회용 생수병'으로 인해 생겨나는 환경문제
국내에서 생수 개발이 시작된 시기는 1975년부터이며, 1976년 미군에게 납품된 다이아몬드 정수가 유일하였다. 1980년대까지는 국민 대부분이 수돗물을 끓여 마시거나, 지하수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기간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생수 판매를 일시적으로 허용되었다. 1990년대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해 생수를 생산하기는 하였다.
국민이 생수를 사 먹기 시작한 이유는 1989년 수돗물에서 발견된 중금속 검출사건, 1990년 발암물질 트리할로메탄 검출, 1991년 두산 전자의 낙동강 페놀 유출사건이 원인이었다. 국민은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마시는 물에 대한 불안감이 상승했다.
사람들은 마시는 물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생수 판매를 요구했으며, 생수 판매문제가 대법원 소송으로 이어졌다. 1994년 3월 8일 재판부는 생수 판매금지 조치는 국민이 깨끗한 물을 자신의 선택을 통해 마실 수 있다는 헌법상 국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판매금지에 대한 무효 판결을 내리며 일단락되었다.
위와 같은 조치를 통해 생수 판매가 본격화되면서 생수 판매회사는 빠르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당시의 정책적 판단에서 국민이 마시는 물의 선택권을 인정하면서도, 제도의 운영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못했다. 이러한 정책적 부재로 인해 생수병은 일회용품 쓰레기의 주범이 되었다.
일회용 생수병을 '지속 가능한 포장 재료'로 바꾸어 회수하고 재활용해야 한다.
인간의 생명수인 물을 쉽고 안전하게 사서 마시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하지만 물을 사서 마신 이후가 문제이다. 한 번의 편의를 위해 사용한 생수병이 환경문제를 심각하게 유발하기 때문이다. 물을 마시기 위해 일회용 생수병만큼 편한 것은 없다. 하지만 우리가 일순간 마시고 버리는 생수병은 누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하루에도 셀 수 없이 생겨나는 생수병 쓰레기는 심각한 환경문제이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파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정부는 즉시 생수병이 만들어 내는 쓰레기의 양을 파악하고 문제의 해결책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정부는 생수의 포장방법을 지속 가능한 재료로 전환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생수병을 만들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재료는 유리, 알루미늄, 친환경 프라스틱, 스테인레스 등이 있다. 이러한 재료를 이용해 생수병을 만들고 재활용해야 한다. 기업이 지속 가능한 생수병을 만들 때 고려해야 할 문제는 병 입구의 크기이다. 병 입구를 크게 하여 세척을 편하게 하고 회수 후 재활용이 용이하게 해야 한다.
다섯째,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활습관으로 생겨나는 환경문제
일회용 쓰레기의 증가는 '무관심과 편리함' 때문에 발생한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먹는 것만큼 즐겁고 행복한 일은 없다. 살아있는 인간이라면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다. 먹는 것은 삶의 즐거움 그 자체이다. 주변을 둘러보면 먹을 것이 넘쳐난다. 풍요로운 사회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풍요로움 속에서 먹는 것만을 생각하고 그 이후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이 크나큰 문제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먹고 난 음식으로 인해 생겨나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면 된다는 생각만을 가지고 있다. 일회용품 쓰레기 문제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행동과 습관이 문제이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대수롭지 않은 생각이 쓰레기 대란을 만들어 낸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먹고 마시는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쓰레기를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관심이 있더라도 '누군가가 치워주겠지' 하면서 지나쳐 버린다.
이러한 무관심과 생활습관이 일회용 쓰레기를 양산하고, 환경파괴의 주범이 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그러한 행동을 한 줄도 모른다. 왜냐하면, 일회용 쓰레기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기주의적 사고에 길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무관심해 버린다. 이것이 더 큰 문제이다.
무관심을 관심으로 돌려 '실천적 의식'을 갖게 해야 한다
일회용 쓰레기로 인한 환경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민 모두의 당면 과제이다. 정부는 국민의 무관심을 관심으로 돌려야 한다. 국민의 관심은 '개인적 실천의식'을 만들어 내고,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결실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정부는 당면한 일회용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교육과 홍보를 통해 국민에게 알리고, 일회용품이 만들어 내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만 한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의 확고한 '환경정책'이다. 국가의 정책은 국민이 행동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의무감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회용 쓰레기 문제의 해결은 국가의 환경정책과 국민의 실천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국가의 환경정책이 일회용 쓰레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날까지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야 한다. 이것이 '실천적 의식'이다. 필자는 대한민국이 일회용 쓰레기 문제를 극복하고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날이 오길 기대해본다.
▲ 윤재은(Yoon Jae Eun) 예술, 문학, 철학적 사유를 통해 본질에 대해 고민하는 공간철학자이자 건축가이다. 현재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공간디자인학과, 테크노전문대학원 건축디자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 학사, 미국 뉴욕 프랫대학 인테리어디자인 석사, 홍익대학교 건축대학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의 UC버클리대학 뉴미디어 센터에서 1년간 방문학자로 있었다. 저자는 ‘해체주의 건축의 공간철학적 의미체계’ 라는 박사 논문을 통해 공간철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적 영역을 개척하였다. ‘공간철학’이란 반성을 통해 지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관을 통해 무형의 공간과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다. 주요 저서로는 장편소설로 ‘비트의 안개나라’와 시집으로 ‘건축은 나무다’, ‘건축은 선이다가 있으며, 건축 전문서적으로 ’Archiroad 1권(Hyun), 2권(Sun), 3권(Hee)‘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또한, <현대지성 출판사>에서 ‘철학의 위로’라는 책이 9월 중순 발간될 예정이다. ⓒ 윤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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