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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달군 추미애발 '부동산 전염병' 논쟁

페이스북서 정책 비판 방어... 통합당 "아무도 공감 못할 정신승리"

등록 2020.08.24 10:10수정 2020.08.2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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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일부러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 연합뉴스

 
"부동산이 급등하는 것은 투기세력 때문입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주말 사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부동산 정책 관련 글이 도마에 올랐다. 집값이 잡히지 않는 이유는 정부 정책의 실패 때문이 아니라, 투기 과열이 멈추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이었다.

추 장관은 특히 지난 22일 글에서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바이러스 위기를 조장한다는 것"이라면서 "부동산 정책을 비웃는 작전 세력이 있고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일반화 되어 있기에 어떤 정책도 뒷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전적으로 정부 탓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투기세력이 돈 많은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주부에 이어 젊은층마저 투기 대열에 뛰어들고 투기 심리가 전염병처럼 사회적으로 번졌다"면서 "여기에 신규물량을 민간분양으로 공급한다고 해도 아파트 가격 상승만 부채질 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경고"라고 말했다.

'정부 탓 아닌 투기세력 탓' 주장에 야권 "지난 3년간 뭘했나"

추 장관은 이어 부동산 감독기구와 금융-부동산 분리 정책, 공공임대주택 중심 신규 공급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법무부장관의 '부동산 정책 방어논리'에 즉각 반응한 것은 야권이었다. 황규환 미래통합당 부대변인은 지난 23일 논평에서 "집값 폭등 원인이 투기 세력 때문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다면, 집권 여당 대표까지 지낸 추 장관은 지난 3년간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아무도 공감 못할 정신승리에 국민은 지쳐만 간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의 관련 글을 두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의 두 변호사가 SNS 상에서 맞붙기도 했다. 권경애 변호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추 장관을 "더불어민주당의 전광훈"에 빗대 저격했다. 권 변호사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체로 찬성한다"면서도 "정부 담당자들의 메시지는 투박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을 지낸 강문대 변호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맥락 없는 자극적인 말, 누가 알아줬으면 하며 떠드는 말, 음모론적 시각"이라며 권 변호사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 변호사는 "추 장관의 부동산 발언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점만 비판하면 된다"면서 "그렇게 하면 언론이 안 써줄 것 같아 유명인을 등장시킨 거냐"면서 추 장관을 전광훈에 빗댄 것을 꼬집었다.

한편, 추 장관은 지난 토요일에 이어 일요일(23일)에도 부동산 관련 글을 또 게시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 전염병 백신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진단 따로 처방 따로이기 때문이다"라면서 "단기 대책을 쏟아 놓고 땜질 처방을 할 게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지금 못 풀면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없다는 심정으로 사회적 이슈에 진지한 토론과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부동산 #투기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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