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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법과 제도 안에서 (부동산 의혹과 관련해) 크게 문제점은 없지만 국민들이 생각하는 일상적인 기준을 고려해 조금 진솔하게 얘기하는 것은 어떻습니까?"(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이 제기한 김대지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 등 부동산 문제가 쟁점이 됐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자녀교육·주택청약 등의 목적으로 여러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고 공세를 폈다.
"위장전입 의혹, 생각이 짧았다"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모두 6번의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김 후보자가 2007년 캐나다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뒤 서울 잠실로 이사하면서, 기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소를 유지한 이유를 물었다.
유 의원은 "(잠실에) 어머니도 있고, 동생도 있고, 처제도 있는데 왜 주소지를 거기에 둬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몰아붙였다.
앞서 김 후보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같은 질의를 받고 한 차례 사실상 한 차례 위장전입을 한 것이 맞다며 사과의 입장을 밝힌 상태였다. 김 후보자는 "제가 당시 생각이 좀 짧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저희 딸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대치동에서) 지냈는데, 귀국 후 잠실에 있는 새 학교에서의 적응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했다"고 해명했다.
유 의원의 공세는 또 이어졌다. 그는 "김 후보자가 2010년 8월 16일부터 2011년 11월 사이 잠실 포스코 샵 아파트와 경남 아파트로 전입했다"며 "부모의 치료 때문이라고 했는데 방 3개 아파트에서 후보자의 어머니와 배우자, 자녀, 처제 총 5명이 살았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따졌다.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주택청약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어 이를 노리고 함께 생활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방 3개 아파트서 5명 거주? "서민은 그렇게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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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김 후보자는 "개인사지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부산에서 여동생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다"며 "그동안 아들된 입장에서 어머니를 모시지 못했다는 생각에 귀국 후 잠실에서 모시게 됐는데, 어머니는 아파트 생활에 적응을 못하시고 다시 내려가셨다"고 해명했다.
이어 "5명이 어떻게 한집에 사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은 그렇게 많이 산다"며 "그리고 당시 저희 딸이 성인이 아닌 초등학교 6학년생이어서 이모나 할머니와 자는 경우도 많았다, 널리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의혹이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특수한 사정을 말해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고, 기동민 의원은 "법과 절차, 제도 문제 내에서는 크게 문제점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은 김 후보자를 엄호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법과 절차에 있어 크게 문제점은 없다"고 밝혔다.
전광훈 세무조사에 긍정적 답변했다가 야당 반발
한편 이날 청문회에선 광복절 광화문 집회로 물의를 일으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후보자는 "확인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야당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사랑제일교회 문제가 신천지 때보다 더 심각하고, 코로나 대유행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는 문턱까지 와있어 국민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다"면서 "전 목사의 후원금 횡령 혐의로 고소·고발이 제출됐고 지난해 경찰 조사를 통해 일부 횡령 정황이 확보됐다, 전 목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탈루 혐의가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야당은 세무조사 남용은 불법이라며 김 후보자를 질타했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법을 보면 다른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남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라며 "국세청이 구체적 혐의 없이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인사나 여당이 찍은 인물에 대해 세무조사를 약속한 건 불법을 약속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확인해 보겠다고 한 것은 원론적인 이야기"라며 "내부적으로 제보나 정보보고 등을 통해 법에서 정한 탈루 혐의가 있어야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한 발 물러섰다.
여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에 대한 국세청의 단호한 태도를 주문하기도 했다. 양항자 민주당 의원은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 확정 판결 때 나온 추징금 2205억원 중 미납액이 1005억5000만원에 이른다, 서울시의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도 포함돼 있다"며 국세청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처를 취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염려 없도록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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