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했다는 건 궤변"

낙동강네트워크, 합천창녕보 상류 낙동강 제방 유실 관련 지적

등록 2020.08.12 12:08수정 2020.08.1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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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 이방면 우산마을 인근 낙동강 제방이 유실되었다. ⓒ 곽상수

 
"미래통합당은 '4대강사업이 홍수를 예방했다'라며 궤변을 일삼으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자질이 의심된다."

낙동강네트워크가 12일 미래통합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합천창녕보 상류 제방 붕괴에 창녕주민들의 피해를 보고도 4대강사업 찬양하는 미래통합당 각성하라. 홍수피해 키우는 낙동강 보 철거하라"고 주장했다.

최근 내린 집중호우 속에 지난 9일 오전 4시경 합천창녕보 250m 상류에 있는 낙동강 제방이 터졌다. 이로 인해 창녕 이방면 일대 농경지가 침수되었고 많은 주민들이 대피했다.

낙동강 본류에서 제방 유실은 4대강사업 이후 처음이다. 대한하천학회와 환경단체는 높아진 수위 속에 합천창녕보가 물을 막아 제방 유실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미래통합당과 보수 정치인들은 정반대의 주장을 펴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홍수로 인해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서 빠진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홍준표 국회의원(무소속)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MB(이명박)정부 당시 야권 및 시민단체가 지류‧지천 정비를 못 하게 막아 폭우 피해를 키웠다"는 논지의 글을 게시했다.


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섬진강이 4대강사업에서 빠져서 홍수가 났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 때 장관을 지낸 이재오 전 의원은 11일 JTBC 방송에 출연해 "4대강 보 16개가 있는 지역 주변에 홍수가 난 지역은 한 군데도 없다"며 "이걸 본다면 4대강 보가 홍수 조절 기능, 피해 예방 기능을 충분히 해 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근거도 갖추지 않는 명백한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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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네트워크는 8월 12일 미래통합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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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네트워크는 8월 12일 미래통합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이런 주장에 대해 낙동강네트워크는 "최소한의 근거도 갖추지 않는 명백한 가짜뉴스다"고 했다.

섬진강 홍수와 관련해 이들은 "통합당은 섬진강이 4대강사업에서 빠져서 홍수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이 보가 건설되지 않아서 홍수가 났다는 취지라면 이는 보의 기본 개념조차 모르는 주장이다"고 했다.

이들은 "4대강 보는 홍수조절 능력이 전혀 없는 시설이며, 이는 두 차례의 감사 결과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며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7월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 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보 위치와 준설은 추후 운하추진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했다.

이어 "2018년 7월에 진행된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실태 점검 및 성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 홍수 예방 편익은 0원으로 확인되었다"며 "각기 다른 정권에서 두 차례 진행한 감사 결과는 모두 4대강 보 건설로 홍수를 조절했다는 근거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합천창녕보 상류 낙동강 제방 유실에 대해,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밀양창녕의령함안)은 "보 수문 개방으로 인한 유속이 빨라져 제방의 파이핑 현상을 가속화시켜 일어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낙동강네트워크는 "대응할 가치도 없는 가짜뉴스임에도 조해진 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가짜뉴스가 여론화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들은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합천보 상류 낙동강본류 제방 붕괴는 8월 9일 새벽 4시경 주민에 의하여 최초 발견되었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제방 붕괴는 이보다 앞서 진행된 것이 확실하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제방붕괴가 일어나고 있던 당시 8월 8일 11시 20분부터 합천창녕보는 상류(14.24m)보다 하류(14.26m)의 수위가 높아졌고 홍수유입량(7903.698㎥/s)이 홍수유출량(6988.565㎥/s)보다 많아 합천창녕보의 홍수위가 급속하게 오르며 합천창녕보를 중심으로 심한 정체현상이 일어났다"며 "이러한 시점에 합천창녕보 상류의 본류 제방 붕괴가 일어난 것이다"고 덧붙였다.

낙동강네트워크는 "그런데도 미래통합당과 조해진 의원은 4대강사업이 홍수를 예방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천창녕보 상류의 제방 붕괴로 망연자실해 있는 창녕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했다.

이들은 "4대강사업을 추진했던 미래통합당이 피해주민들에게 석고대죄해도 시원찮을 판에 4대강사업을 찬양하는 것을 민생을 외면한 파렴치한 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들은 "4대강사업이 홍수 예방했다는 궤변 일삼으며 국민을 우롱하는 미래통합당 규탄한다", "가짜뉴스 퍼뜨리는 미래통합당 각성하고 낙동강 수문개방과 4대강 보처리방안이 하루빨리 이루어지도록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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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 이방면에 있는 합천창녕보 상류 낙동강 제방 붕괴 현장. ⓒ 경남도청

#4대강사업 #낙동강 #합천창녕보 #낙동강네트워크 #미래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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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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