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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후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화개장터 침수 현장 뒤로 섬진강이 흐르고 있다. 화개장터는 전날 400㎜ 이상 폭우로 마을이 침수됐다. ⓒ 연합뉴스
하나의 유령이 지금 우리나라를 배회하고 있다. 4대강이라는 망령이. 섬진강에 홍수피해가 발생하니 4대강 망령이 소환되는 위태로운 형국이다. 극한 홍수와 극한 가뭄이 반복되는 불확실한 기후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강과 더불어 안전한 삶을 영위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횡단구조물 철거, 제방 후퇴로 홍수터 확대, 역동적인 유로의 확보, 하천 중심의 선적 계획이 아닌 유역 단위의 면적 계획 등이 궁극적으로 기후 위기에 적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치수 정책이다.
100여 년 전, 근현대의 전통적인 치수 정책은 하천의 역동성을 인간이 극복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즉 하천을 다스리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제방을 높이 쌓아 유로(물길)를 축소시키고, 그로 인해 생긴 여유 부지를 인간을 위해 활용하는 방식, 하천을 가로지르는 구조물을 쌓아 이수(물을 취함)를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방식 등이다.
그 결과 치수 측면에서는 이번처럼 극한 홍수시 제방 월류나 붕괴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고 이는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졌다. 이수 측면에서는 수자원을 다변화시키지 않고 댐 위주로 집중화한 결과 가뭄시 2015년 보령댐 용수 부족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2000년대 들어와 불확실한 기후 위기 시대임을 인식하면서 세계적인 추세가 하천에 맞서 대응하는 정책보다는 적응하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마치 기후 위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처음에는 대응에서 지금은 적응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처럼.
국내에도 2000년대 중반 이미 '강에게 더 많은 공간을(Room for the river)'이라는 슬로건 아래, 제방 중심의 치수 대책에서 홍수터 확대 대책으로, 용도가 없는 보나 댐 등 하천을 횡단하는 구조물은 과감히 철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했다.
이랬던 하천관리 정책이 MB 정부가 들어서고 4대강 사업이 강행되면서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기 시작했다. 댐 철거 대신, 댐만큼이나 거대한 보라 불리는 하천횡단구조물이 무려 16개나 만들어졌다. 제방을 후퇴시켜 홍수터 확대로, 강 스스로 자연스럽고 역동적인 유로를 형성시키는 방법 대신에, 오히려 제방을 높게 쌓고, 유로는 직강화하고, 하천 바닥은 인위적으로 깊고 깊게 준설해버렸다.
하천관리 정책의 잃어버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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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전 경기도 여주시 남한강에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이포보가 수문을 열어 두고 거센 황토물을 통과시키고 있다. ⓒ 권우성
4대강 망령은 '보'에 대한 신화도 만들었다. 보가 마치 하천을 살리는 만병통치약처럼 홍보되기도 하였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 보자. 전문용어로서 '보'는 어떻게 정의되는 것일까? 수자원용어사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각종 용수의 취수, 주운 등을 위하여 수위를 높이고 조수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천을 횡단하여 설치하는 제방의 기능을 갖지 않는 시설
이 정의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 먼저 보는 제방의 기능을 갖지 않은 시설이다. 제방은 홍수를 방어한다. 보는 제방의 기능을 갖지 않으므로 홍수를 방어할 수 없다는 뜻이다. 오히려 홍수를 유발하는 시설이다. 왜 유발한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정의에 나오듯이 보가 수위를 높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수위를 높인다는 것은 물 많은 홍수 때는 불리하지만, 물 없는 갈수기에는 취수를 용이하게 하는 순기능도 있다. 바로 '수위를 높이다'는 것이 보의 주 기능이라고 보면 된다. 나머지는 부차적이거나 과장된 것이다.
수위가 높아지면 또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정의에서 보듯이 주운(배를 띄움)을 할 수 있다. 수년 전 감사원은 이미 4대강 사업이 변형된 주운(운하) 사업임을 밝힌 바 있다.
하천관리 정책에 있어서 잃어버린 10년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4대강 재자연화를 천명하였으나 그 실행이 늦어지면서 4대강 망령이 다시 소환되는 요즘이다.
기후 위기 시대에 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폐기하고 국제적 하천 관리 흐름에 발맞추어야 할 때다. 하천의 역동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인간의 인위적 개입은 최소한으로 하는 하천 정책 입안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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