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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겨냥한 추미애 "검찰, 공정성 파괴하는 말 삼가라"

검찰 고위 간부 신고식에서 윤석열·한동훈 겨냥... "검찰 제 식구 감싸기"

등록 2020.08.10 18:32수정 2020.08.1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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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 유성호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법 집행에 대한 이중잣대 등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이미 크게 떨어져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검사장으로 승진되거나 전보된 고위검사 25명 앞에서 작심 발언을 꺼냈다.

1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진행된 검사장급 보직변경 신고식에 참석한 추 장관이 당부 발언을 하는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법을 집행하는 검찰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파괴하는 말과 행동은 삼가고 형사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오로지 진실과 정의만을 따라가야 한다."

추 장관이 언급한 "공정성과 중립성을 파괴하는 말과 행동"은 지난 4일 윤 총장이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한 작심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당시 윤 총장은 "우리 헌법의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중략)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윤 총장이 추 장관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추 장관은 "반대로 법 집행의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특권의식을 모두 내려놓고 신독의 자세로 스스로에게 엄정해야 한다"라며 "(그래야만) 그나마 잃었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발언도 했다.

추 장관이 언급한 "법 집행의 대상자"는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 검사장을 염두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언유착 사건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한동훈 부산고검 검사장과의 친분 등을 이용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했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가 함께 공모했다고 보고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5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다만 한 검사장은 이 전 기자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다. 중앙지검 측은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의 본건 범행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한 후 사건처리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 장관은 마지막까지도 강한 당부를 이었다. 그는 "검찰조직의 이해득실만 따지는 조직 이기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며 "권력이나 조직이 아닌,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검찰의 미래를 설계해주시길 바란다. 인권의 보루로서 검찰 본연의 역할이라는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는 게 진정한 개혁이다"라고 일침했다.

한편 이날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는 윤 총장과 보직변경 대상자가 된 검찰 고위간부와의 접견 자리도 있었다. 지난번과 같이 해석의 여지가 있는 발언은 없었다. 이날 윤 총장은 보직변경 대상자들에게 "검찰 최고의 간부로서 일선에서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인권중심 수사 및 공판중심 수사구조개혁에 노력하며, 검찰은 검사와 검찰공무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임을 늘 명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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