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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이재명도 저격 "명백한 위헌, 왜 큰소리 치나"

2일 페이스북에 '헌법 파괴,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린다'는 글 올려

등록 2020.08.02 14:15수정 2020.08.0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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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당 입장을 밝히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남소연

 
"(시민의 자유, 신체의 자유) 다음은 '거주 이전의 자유'입니다. 마음대로 나 살고싶은 곳에 가서 살고 싶다. 그런데 경기도가 '토지 거래 허가제', '주택 거래 허가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명백한 위헌입니다. 왜 국가권력이 행정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큰 소리를 칩니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는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최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정부·여당의 움직임을 '공산주의'에 빗대며 맹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헌법 파괴,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린다'는 제목의 글에서 "부동산을 가진 자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선동이 국민들 가슴에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계층간의 적대감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집권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속내가 엿보인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글에서 "수십억 현찰, 주식 가진 도지사, 여당 중진의원들이 '부동산 두 채 가진 건 범죄'라고 펄펄 뛴다"면서 "그 논리대로라면 '주식 부자', '현찰 부자'에게도 고통을 주어야 마땅하다, 헌법에 '1가구 1주택'을 명시하자는 여당 현역 의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그렇다면 국가 매년 정하는 기준 이상의 주식과 현찰을 보유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초과분을 강제 징수하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요?"라면서 "'사적 소유'는 모두 국가가 거둬들여야 한다, 150년 전 칼 마르크스가 던진 과감한 사회개혁 방안, 공산주의"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주 원내대표는 "우리의 국가권력과 행정권력은 규제와 과세로 부동산, 특히 강남 아파트 가격을 때려잡겠다고 기세등등하다"면서 "전세제도를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부동산 입법을 군사 작전하듯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주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라는 열차가 헌법이라는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다,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인다"면서 "헌법을 파괴하는 집권세력...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우리 세대에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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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 주호영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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