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스포츠 인권 보호 위해 '특사경' 도입"

정 총리, 30일 국정현안회의서 지시... “고 최숙현 선수 특조단 중간조사결과, 참담”

등록 2020.07.30 12:00수정 2020.07.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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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세종 다솜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국무총리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고 최숙현 선수 사망과 관련, 스포츠 분야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을 서두를 것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또 인권침해가 발생한 체육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단방안을 검토하고, 경쟁위주의 전국체전과 대회성적에 좌우되는 보상체계를 개편해 체육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안 마련도 지시했다.

정 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고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사고 이후, 정부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중간결과를 보고받고, 참담한 심정을 누를 수가 없었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정 총리는 우선 "지금까지의 조사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등은 제대로 된 대면조사도 없이 가해자 진술에만 의존하며 피해자보호에 소홀했다"면서 "신고처리·선수보호시스템의 총체적 부실과 담당자들의 소극적 행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는 체육계의 제 식구 감싸기와 폐쇄적인 조직문화에서 비롯된 고질적 병폐의 단면"이라며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관리감독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 총리는 스포츠 인권보호 대책과 관련, 세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신고·조사·처벌과 피해자보호에 이르는 전 과정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합니다. 곧 출범하는 스포츠윤리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신고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보호도 강화해야합니다. 조사의 독립성과 인권보호를 위해 스포츠 특사경 도입도 서둘러야합니다.

둘째, 체육계의 인권침해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습니다. 무관용의 원칙에 따른 철저한 조사와 처벌과 함께, 비리지도자 명단공표, 인권침해가 발생한 체육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단방안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과만을 우선시하는 체육문화도 바뀌어야합니다. 메달을 위해 강압적 훈련과 체벌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학교체육에서부터 없애야합니다. 경쟁위주의 전국체전과 대회성적에 좌우되는 보상체계를 개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 총리는 "올해는 대한민국 체육 100년이 되는 해"라면서 "우리 체육계가 그간 국민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기쁨을 주어온 것처럼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쇄신과 변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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