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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획재정위원인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같은 당 위원들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국회 원내투쟁을 절대 버리면 안 된다. 숫자에서 밀리고, 힘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주어진 절차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보이콧은 전략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3법' 처리를 위한 속도전에 나서며 국회 곳곳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제대로 된 심사 없는 졸속 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행태를 '헌정질서 파괴'로 규정하고 대응 수단을 고심 중이다.
하지만 통합당엔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이 마땅치 않다. 통합당 상임위원들의 긴급 기자회견이 수차례, 통합당 의원들의 긴급 의원총회 몇번이고 열렸지만, 명확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장외투쟁' 카드를 거론하기도 한다.
조해진 통합당 의원(3선,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은 장외투쟁을 "쓸 수 있는 카드"로 보면서도 "국민의 공감과 자발적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략이 없이는 20대 국회 당시 자유한국당의 전철을 밟을 것이란 이야기였다. 반면 원내투쟁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원의 무기인 '입'을 활용해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논쟁하는 게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의 책무라는 주장이었다.
지난 28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필요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을 소위 회부 없이 전체 회의에서 신속 처리하려는 민주당에 반발해 통합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조 의원은 홀로 자리에 앉아 의사진행 발언에 나섰다. 그는 최소한의 심사 절차를 통한 법안 심의를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퇴장했다.
29일 오후, 국회에서 그를 만나 정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아래는 그와 나눈 말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기회에도 최선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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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이 7월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야당 발의 법안은 제쳐두고 민주당 법안만 상정해 처리하려 한다며 퇴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다. 통합당 긴급 의원총회 분위기는 어땠나?
"지금 상황에 대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함께 개탄스러워하고 정부·여당·청와대를 규탄하고 있지만, 당장 뾰족한 해법은 안 나오고 있어서 답답한 상황이다. 대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 당내 일각에서는 장외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장외 투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필요하면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략을 갖고 해야 한다. 지난 20대 국회 때 자유한국당이 실패한 원인 중 하나가 장외투쟁이라는 사람도 있지 않나. 전략 없이 소모적으로 했던 것이 실패 원인이라고 본다.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게 된다면, 장외투쟁도 분명한 목적과 효과적인 방법, 설득력 있는 메시지. 대중과의 소통 등 여러 가지 치밀한 전략을 갖고 투쟁해야 한다. 국민의 공감을 얻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있는, 그래서 성과와 효과가 있는 장외투쟁이 아니면 안 된다."
- 의사당과 아스팔트에서 동시에 싸워야 한다는 이야기인가?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고, 홍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도 국회 원내투쟁을 절대 버리면 안 된다. 계속 밀리고 짓밟히고 패배하는 과정들이겠지만, 그 과정 하나하나를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한다. 여당 의원들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결국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원내에 여러 가지 절차, 회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치열하게 논쟁해야 한다. 우리의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 그리고 또 필요하면 직접 국민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주장이다.
숫자에서 밀리고, 힘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주어진 절차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원내를 포기하면 안 된다. 회의에 들어갔다가 필요한 모멘텀에 퇴장이란 전략을 쓸 수도 있지만, 불참하고 포기하고 보이콧하는 건 전략이 될 수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기회라도 최선을 다하자는 공감대가 있다."
"시간이 없다? 민주당의 뻔뻔한 거짓말"
- 통합당은 단순히 '부동산 3법' 강행을 넘어서 '의회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문제의식의 뿌리는 무엇인가?
"일단 국회가 청와대의 오더를 기계적으로 처리해주는 고무도장 역할, 들러리 역할, 하수인 역할로 전락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회의 고유 기능이 말살되고 있다. 행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이 입법부 고유의 기능이다. 삼권분립의 정신? 이건 이미 무너져버려서 더 이상 거론하기도 참 어려운 지경이다. 더 나아가서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 그러니까 법안을 심사하고, 예산을 심사하는 기본 책무가 말살된 국회로 전락하고 있다. 민주주의 위기, 의회주의 위기, 헌정 실서의 위기이다.
법안소위 자체를 안 만들어주잖나. 실제 심사는 소위원회가 하는 거다. 전체회의는 토론을, 본회의는 표결을 하는 곳이다. 실제로 법안이 만들어지는 건 소위이다. 그게 핵심 절차인데, 소위를 거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켜버렸다.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가 법안심사와 예산심사인데, 여당 의원들 스스로 그걸 버렸다. 자기들만 버리는 게 아니라 야당 의원들 것까지 박탈했다. 심사 절차에 회부도 안 하고 방망이를 두드렸다.
- 민주당에서는 법안 심사의 효율을 위해 법안소위를 '둘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둬야 한다'가 아니므로 국회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설명한다. 각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거쳤으니 괜찮다는 주장이다.
"형식논리상 맞을지 모르지만, 국회의 본질적 기능을 무시한 것이다. 법은 조문이고, 예산은 숫자다. '이런 법 혹은 저런 법이 있으면 좋겠다', '예산은 이런 데 많이 갔으면 좋겠다' 이건 토론이다. 심사가 아니다. 법 조문을 한 줄, 한 줄 들여다보면서 틀린 건 없는지, 표현은 정확한지, 다른 법과 충돌하지는 않는지 들여다보는 게 법안심사다. 정확히 예산을 1000억을 들일지 500억을 들일지 단 1원이라도 숫자를 확정하는 게 예산심의이다. 대체토론의 대체라는 말은 대략이란 뜻이지, 정책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다. 그런데 심사를 안 하고 통과시켜버린 거다."
- 민주당에서는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오는 8월 4일까지 반드시 해당 법안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거짓말이다. 백번 양보해서 이 법안들이 시급하고, 필요하고,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하자. 7월 임시국회에 처리해야 한다고 인정하더라도, 8월 4일이면 아직 일주일가량 시간이 남았다. 조세소위에서 그거 심사하는데 일주일 걸리지 않는다. 날밤 새우고 하면 이틀, 아니면 사흘이면 조율할 것 다 조율할 수 있다. 8월 4일 안에 충분히 끝낼 수 있다. 그런데 말을 어떻게 저런 식으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나?
당장 내일 본회의에서 무조건 처리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소위에서 밤을 새가며 해야지,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오전에 처리했잖아? 국민 앞에 새빨간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한 거다. 내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사진행 발언한 것도 그때문이다. 우리 당 다른 의원들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만, 나는 이 법이 이번 임시국회에 통과되는 걸 지연하거나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다만 여야가 서로 충실하게 최소한의 심사라도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만큼 하자는 것이다.
그래놓고 이제 할 일 없잖나? 이렇게 통과시켜버리면 이제 앞으로 국회는 부동산 관련해서 뭐할 건가?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돈이 4년 동안 어마어마한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것 같으면 국회의원을 국민 세금으로 먹여 살릴 필요가 뭐가 있나. 무노동 무임금 원칙 아닌가? 이렇게 할 거면 국회 문 닫아야지. 그래놓고 국민 앞에서 '일하는 국회' 이야기한다. 일할 거리가 있는데, 심사해야 할 업무가 있는데, 최소 2~3일 걸리는데, 그거 안 하고 일 걷어치우고 하루 만에 뚝딱하고 놀고 있는 거잖아? 상임위가 일정 없이, 일 안 하는 국회를 운영하며 어떻게 국민 앞에 일하는 국회를 뻔뻔하게 이야기하나. 가증스럽다."
"상임위원장 자리 가져왔어도 의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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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회 일방적인 운영을 막기 위해 장외투쟁 말고 국회에서 실상을 알리는 게 국회의원의 사명이다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생각에 잠겨 있다. ⓒ 유성호
- 결과론적인 이야기이지만, 통합당이 지난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왔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논란이 된 국토위원장, 기재위원장 모두 본래 야당 몫 아니었나.
"당연히 우리 몫이었던 상임위원장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건 분명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우리가 막을 걸 못 막았다는 건 다른 문제이다. 상임위원장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국회법상 위원장이 의사진행 안 하면, 자기들끼리 표결해서 위원장 사회권 박탈하고 여당 간사가 사회 보게 할 수 있다. 또 표결 처리를 요구해서 법안을 처리할 수도 있다. 고작해야 며칠 지연시키는 효과가 다이다.
중요한 건 소위에 회부해서 제대로 심의하게 하고, 제대로 된 법안이 나오도록 야당이 역할을 다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며칠 지연시키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심사 절차를 제대로 이행해 조금이라도 부동산 안정에 도움 되는 법안을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 정권과 청와대가 기본적으로 정부법안에 일점일획도 손대지 말라는 거 아닌가? 소위 자체를 원천 봉쇄하고 그 지침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 소위에서 원칙적으로 '합의 처리'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법안을 조금이라도 수정해야 하니 이를 회피하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지 않나. 이런 상황에서 야당 상임위원장이 있어도 소위가 제대로 돌아갈리 없다."
- 이번 부동산 입법만이 아니라 향후 모든 국정과제를 여당이 강행할 경우, 비슷한 장면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책, 대여투쟁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
"설마설마했는데 바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현실로 확인하게 되니까, 회의감이 많이 든다. 18대, 19대 국회에서도 이러지는 않았다. 한 번 쉬고 돌아왔더니 너무 많은 게 바뀌어 있다. 초선 의원들도 비슷한 심정일 것이다. 자신들이 꿈꾸고 생각했던 국회와 직무도 위상도 전혀 다른 현실을 보니 환상이 첫 임시국회부터 다 깨져버렸다. 이게 아닌데 자괴감을 느끼는 의원들도 많다.
앞으로 4년간 21대 국회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당장 닥친 임시회, 정기국회에서 여당이 줄줄이 예고하고 있는 법안들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전략이 나와야 한다. 당장 뾰족한 게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부터 만들어야지. 국회 운영기조를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한다."
"가진 자들이 서민 돈 빨아들이게 한 건 이 정권 아닌가?"
- 일각에서는 통합당이 임차인-세입자가 아니라 임대인-집주인 등 부동산 소유자들의 편에서 가진 자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 행동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한다.
"신흥 부자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이 '가진 자'를 비판할 자격이 있나? 위선이라는 생각이 든다. 가진 사람이면 다 나쁜 사람인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잘 살고자 하는 게 모든 인간의 꿈이고, 소망이고, 이를 위해 땀 흘리는 것 아닌가? 가난하게 살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 어디있나? 부도덕하게, 불법으로 돈 버는 사람이 문제인 것이다. 다주택자라는 개념은 그 사람이 불법으로 자금을 모아서 부도덕하게 여러 집을 갖고 있는지,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자산을 소유했는지를 가리는 게 아니지 않나? 결국 이 정권이 제 발등까지 찍고 있잖나.
'가진 자' 대 '못 가진 자'로 나누어 임대인과 임차인이 싸우게 하는 건 옳지 않다. 잘 사는 사람을 타깃으로 삼아서 때려 잡는다고 했는데, 이 정권이 펴내는 정책이 결과적으로 다 서민을 죽이는 정책이 되지 않았나? 위선이고 자기 부정이다. 참여정부 때 부동산 값 제일 많이 뛰어 오르지 않았나? 이명박 정부 때는 오히려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 때 조금 올랐다가, 이번 정부에서 시세차익이 역대 최대가 되는 효과를 낳았다. 결과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 돈 더 벌게 해줬다. 그 돈 어디서 나왔나? 서민들한테서 빨려간, 집 없는 서민들과 못 사는 사람들 착취한 돈이다. 이 결과 만들어 낸 게 이 사람들의 정책이면 미안하다는 생각을 해야지."
- 통합당은 대안으로 공급 확대책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에서는 수도권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만 풀려도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계속해서 공급량을 늘려서 수도권 과밀화를 촉진하고, 투기 수요를 조장하는 것도 답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앞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주택이 다 빈 집들인가? 전세로 주고, 월세로 주고, 누군가 살고 있는 집이 대부분이지, 공실은 별로 없다. 또, 단순히 집의 숫자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산층 원하는, 서민이 꿈꾸는 집도 공급해야 한다. 그런 집이 없다는 것이다. 경제수준이 올라가고, 생애주기에 맞게 필요한 주택도 바뀐다. 공급하는 주택도 더 업그레이드해줘야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한 공급이 안 되고 있다.
뒷부분은 동의한다. 장기적으로 결국은 수도권만 계속 성장시키는 셈이다. 수도권 주거환경만 업그레이드 되는데, 그만큼 지방은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면 지방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려온다. 그러면 집값은 더 올라가는 폭등 사태가 벌어지고, 악순환이다. 서울은 서울 인근 수도권을, 수도권은 지방을, 지방에서도 거점 대도시들이 다른 주변부를 빨아들이며 피폐화시키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확실한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역으로 분산시켜 지방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획기적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시간이 걸리고, 국가재원의 투자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
하지만 장기책과 단기책은 같이 가야 한다. 지금 당장의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물량을 늘리는 정책이 모범답안이다. 서울만 놓고 보면, 개발 제한을 풀어줘서 재건축 하고, 용적율 높이고, 고밀도 개발하고, 엉뚱한 데 신도시를 짓는 게 아니라 강남 수요가 옮겨갈 수 있는 정도의 범주 안에서 집을 짓는 게 제일 효과적인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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