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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가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회의실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추미애 법무부장관, 진영 행안부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 ⓒ 권우성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가 30일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국내 정보 수집과 정치 개입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검찰 개혁 차원에서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수사협의회' 를 설치하기로 했다. 지난 2월 개정한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 부패범죄 ▲ 경제범죄(마약 포함)▲ 공직자범죄 ▲ 선거범죄 ▲ 방위사업범죄 ▲ 대형참사(사이버범죄 포함)로 제한하는 것도 재확인했다. 기존에 빠져 있던 마약 수사와 사이버범죄 수사가 이번 협의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분야로 명시됐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청은 권력기관 개혁이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서 관련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법령 개정 등 세부사항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투명성을 강화해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한다"라고 발표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및 대공 수사권을 삭제하고 국회 정보위원회·감찰실 등을 통한 내·외부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 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국정원 개혁법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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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국정원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 권우성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검사의 일차적 직접 수사를 6개 범죄 등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과 경찰간의 관계를 수사협력관계로 전환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구체적으로 완성하겠다"고 했다.
경찰 개혁과 권한 분산을 위해 필요한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선 "별도의 자치 경찰 조직이 신설되는 그간의 모델과 달리 광역 단위 시도 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찰청 조직을 일원화해 (자치경찰을) 조직하겠다"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가 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 감독하며 자치경찰은 관할지역에 생활·안전·교통·여성·아동·노약자·지역 경비 관련 수사사무 등을 수행한다"고 했다.
박지원 "국정원 개혁 완수 위한 법개정 필요"… 추미애 "해방 후 첫 검찰 개혁"
이날 회의에는 전날 임명장을 받은 박지원 신임 국정원장·김창룡 신임 경찰청장을 비롯해 유관 기관장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강기정 정무수석과 김조원 민정수석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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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국정원장이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안사말을 하고 있다. ⓒ 권우성
박지원 신임 국정원장은 ▲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금지 ▲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등 국정원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 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이 과감하게 국내 정보 분석을 폐지하고 국내 정치 개입 근절을 실천하고 있지만 이러한 개혁조치가 불가역적으로 완수되기 위해선 국정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민주적 통제 강화 역시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가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월 (검경수사권 조정 등)검찰 개혁을 위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됐고, 법무부는 그 후속 조치로 그간 검찰의 문제로 지적된 과도한 직접 수사 대폭 축소 등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켰다"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경찰 수사의 자율권을 강화해 중대 범죄에 대한 국가 수사 역량에 공백이 없게 하는 데도 중점을 뒀다"라며 "경찰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검사의 인권 감독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경찰의 자치경찰제 도입 등에도 적극 협력해 권력기관 권한 분산을 지원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추 장관은 "이번 (검찰)개혁은 해방 이후 처음 경험하는 형사사법의 중대 변혁"이라며 "앞으로 일부 권력기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경찰을 관할하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간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노력했다"라며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지역 현장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삶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진 장관은 "(검경)수사권 개혁 방안은 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권력기관간 상호 견제·균형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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