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은 지난 15일 오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을 방문해 "강릉시의회의장 선출무효 및 직무정기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 김남권
강릉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신청한 '의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각하됐다. 강희문 의장은 최종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강릉시의회가 미래통합당계(무소속 9, 통합당 1) 의원들의 날치기 의장단 선출 문제로 한달째 파행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8명)들이 '날치기' 선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했지만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3민사부(판사 윤영수)는 지난 24일 민주당 의원들의 '의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첫 심문 공판이 이뤄진 지 하루만에 나온 판결이다.
재판부는 의장 선거 결과의 집행정지를 가처분으로 구하는 것은 맞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강희문 의장은 법원의 각하 결정 이후 '강릉시민에게 드리는 글' 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들에게 사과했다. 지난 8일에 이은 두번째 사과문이다.
강 의장은 법원의 각하 결정을 전하면서 "제11대 강릉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함에 있어 소통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장단 선출과 원 구성 협의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진통을 겪었지만 최종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각종 지역 현안 사업들이 산적한 만큼 그동안의 서운한 감정과 오해를 털어내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민주당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강릉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은 지난 9일 "날치기 의장을 뽑은 통합당 의원과 통합당을 탈당한 의원들의 성찰적 시간을 위해 일정 기간 의장이 진행하는 행사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법원의 이번 각하 결정과 의장의 사과로 한 달째 파행이 이어지고 있는 강릉시의회가 정상화될지는 미지수다.
강릉시의회는 당초 미래통합당 10명, 더불어민주당 8명으로 구성됐지만, 현재는 민주당 8명, 미래통합당 1명, 무소속 9명이다.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권성동 의원(무소속, 4선)이 중앙당 공천에서 컷오프돼 무소속 출마하자 통합당 소속 시의원 9명이 선거를 돕기 위해 동반 탈당했고, 비례대표 1명만 당적을 유지했다. 선거 직 후 권 의원과 무소속 의원 9명은 복당 신청을 했지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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