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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민 생명 지키는 전문의사를 양성하자는 것이지, 국내 개원의를 늘리자는 게 아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병)이 23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말이다. 정부·여당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고 밝힌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내놓은 메시지다.
참고로, 민주당과 교육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400명씩 총 4000명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이중 3000명을 지방의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기로 했다. 또한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의대 정원 확대와 별도로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의대 정원이 이처럼 확대·조정되는 것은 16년 만이다.
이에 대해 김성주 의원은 "당정은 국가가 나서 단계적으로 안정적인 지역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지역의사제를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지방 의대 졸업 후 그 지역에 근무하는 의사는 38%에 불과했다. 서울 출신(학생)이 지방 의대 졸업 후 서울로 돌아가거나 큰 지역에 몰리기 때문"이라며 '지역의사 선발전형', 즉 지역의사제 도입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다. 의사에 대한 처우를 잘해준다면 필수지역으로 가는 것이지 별도 양성이 필요하냐고 한다"라면서 "그러나 강남 성형외과 수준의 소득을 모든 의사에게 보장할 수 없다. 지역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진 의사를 국가가 나서서 양성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병원이 있어도 수술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지역병원을 강화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굳이 서울 가지 않아도 지역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전문의사를 늘리겠다는 얘기"라며 "사회적 갈등과 불필요한 논란 없이 오직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제도를 제대로 만들어보자는 자세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임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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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가 열린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다"는 현수막을 들고 증원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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