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이 완공된 후 8년이 흘렀다. 4대강 복원을 약속했던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지도 올해로 3년째다. 4대강은 대체 어떻게 된 걸까. 강은 어디까지 복원되었을까.
오늘(21일) 오후 10시 50분 방송되는 MBC < PD수첩 > '4대강에는 꼼수가 산다' 편은 우리 기억 속에서 잊힌 4대강 사업의 현재를 조명한다.
<오마이뉴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13년 전부터 그의 대표 공약인 대운하 사업을 집중 취재해 4대강 사업의 전말을 보도했다. < PD수첩 > 또한 10년 전 '4대강 사업 수심 7미터의 비밀' 편 등을 통해 대운하 사업의 연관성을 준비했다가 외압으로 방송 보류 사태, 관련자 해고 사태를 겪은 바 있다.
2017년 4대강 사업을 비판했던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4대강 복원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높아졌다. 그러나 보 해체는커녕 수문 개방 여부와 관련해서도 여러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4대강 사업에 얽힌 이전 정부 책임자 및 공무원의 거짓말, 보 해체의 중요성 등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삽질>이 개봉돼 1만5천여 명 관객을 모았다. 하지만 지지부진한 4대강 복원 사업은 국민의 관심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신세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직후 정부는 낙동강과 금강·영산강에 있는 6개 보의 수문을 열면서 모니터링을 시작했고, 이후 수문 개방으로 자연성 회복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보 처리 방안을 결정할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가 구성됐다.
기획위원회는 학계에서 통용되는 지표와 분석기법으로 금강과 영산강 유역에 설치된 3개 보를 해체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기획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기획위원회의 조사평가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청와대의 약속과는 달리, 해체가 바람직하다던 보들은 여전히 강을 가로막고 있고 낙동강 유역에는 올해도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
< PD수첩 > 제보자들은 미루기식 행정 관행과 아직까지 정부 부처에 고위급 인사로 재직 중인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 관련자들을 지적하며, 4대강 보 처리 결정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청와대에 있다고 말한다. 4대강 사업을 강하게 비판하며 복원을 주장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오마이뉴스>와 < PD 수첩 >은 기약 없이 멀어지고 있는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 협업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왜 강은 흐르지 못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오늘 밤 < PD수첩 >에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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