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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재원에 민간펀드 활용"

국회 개원 연설 뒤 환담에서 언급... 이광재 제안한 '디지털 그린 국민참여 인프라 펀드'

등록 2020.07.16 19:10수정 2020.07.1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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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개원식 연설을 마친 뒤 차담회에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을 위한 재원 조달책의 하나로 민간 펀드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개원 연설을 마친 뒤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및 여야 수뇌부와 환담에서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으로 전했다. 

이날 환담에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한국판 뉴딜을 위한 재원이 160조 원으로 부족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물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과감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 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면서 "오랫동안 금융 쪽이 호황을 누렸기 때문에 금융자산과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민간 펀드를 만들어 한국판 뉴딜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고 문 대통령은 "위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고 더 좁혀지게 하려는 게 한국판 뉴딜"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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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 개원 연설을 마친 뒤 박병석 국회의장과 차담회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민간 펀드는 지난 14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디지털 그린 국민참여 인프라 펀드' 조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분과위원장인 이광재 의원은 시중의 풍부한 유동 자금을 한국판 뉴딜 추진에 활용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은 국민과 공유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구상을 내놨다.

이 의원이 구상한 민간 펀드는 2~2.5%의 확정수익을 설정하고 세제혜택을 합쳐 총 3~4%의 수익을 올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선 청와대에서도 이미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 대통령이 이날 민간 펀드를 언급하면서 이 사업 추진은 기정사실화 된 것이다.

'한국판 뉴딜'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불평등 해소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동시에 심 대표는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분명한 목표치를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단순히 일자리를 몇 개로 늘린다거나 경제회복 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노사정 대타협으로 이뤄지도록 또 다른 노력을 해야 한다. 국회도 힘을 모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총리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판뉴딜 #민간펀드 #이광재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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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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