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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파행 민주당 책임,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장 선거 '기명 투표'로 변경 촉구

등록 2020.07.09 17:38수정 2020.07.0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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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시의원들이 의원총회를 통해 의장 후보를 내정하고도, 본회의 투표에서 내분을 일으켜 의장 선거가 무산된 것과 관련, '합의한 당론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대전시의회 1층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시의회가 의장 선거를 두 번씩이나 실시하고도 의장을 뽑지 못해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그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무기명 투표' 방식을 '기명 투표'로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9일 논평을 통해 "대전광역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은 원 구성 파행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전광역시의회는 7월 13일 다시 의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번 사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재발방지 대책이 없다면 언제든지 의회 파행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파행의 원인이 대전광역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에 있는 만큼, 대전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먼저 민주당대전시당을 향해 "조승래 대전광역시당 위원장은 의회 파행의 책임을 인정하고 향후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가 바로 그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에도 자리욕심으로 원 구성 파행을 일으킨다면, 해당의원을 '제명'하고 '복당불허'와 함께, 다음 선거 때 공천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며 "민주당대전시당이 몇 차례에 걸쳐 경고를 했음에도 의원들이 아랑곳하지 않는 이유는, 지난 7대 의회 원 구성 파행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기 때문이다. 이번에야 말로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제7대 의회 전반기 의원 총회를 통해 확정한 '당론'을 지키지 않고, 후반기 의장에 선출된 김경훈 전 대전시의장을 제명하고, 김종천 대전시의원(당시 운영위원장)을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결국 김경훈 전 의장은 복당했고, 김종천 의원은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고 제8대 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됐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한 것.

이들은 또 대전시의회를 향해서도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전광역시의회도 제도 개선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 8조 의장·부의장 선거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도록 규정 돼 있다. 지금까지 대전광역시의회는 선거, 징계 등 의원 신상에 관한 투표를 무기명으로 진행했다. 이로 인해 선거 때는 야합으로 인한 파행, 징계 시에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기명 투표로 인해 논란이 있어도 시민들은 누가 어떤 표를 행사했는지 알 수가 없다"며 "시민들이 본인이 뽑은 의원의 활동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무기명 투표를 모두 기명투표로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이후 과정을 분명히 지켜보면서 또 다시 원구성이 파행 될 경우 대전시의회 의원과 더불어 민주당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각 의원들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시민들이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에 대한 책임이 더불어민주당에도 분명히 있다는 것 역시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과 대전시의회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대전시의회 #의회파행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더불어민주당 #민주당대전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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