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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중심주의' 외치던 채널A, 안희정은 예외?

[종편 뭐하니 19] 피해자 중심주의 일관되게 적용돼야... 사안에 따라 적용하는 거 옳지 않아

등록 2020.07.10 10:02수정 2020.07.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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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의 문제발언 중 핵심을 뽑아 알려드리는 '종편 뭐하니?'입니다. 7월 7일 종편에서는 수사 중인 두 사건에 대하여 출연자가 다른 태도를 보였어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됐단 증거는 없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 사건의 경우 사실로 볼 만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한편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 일도 있었어요.
  
1. 검언유착 증거는 없지만, 추미애 아들 특혜 증거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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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의 증언을 사건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 TV조선 <신통방통> (7/7) ⓒ TV조선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은 요즘 종편이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예요. TV조선 <신통방통>(7월 7일)에서도 관련 내용이 나왔죠.

출연자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은 "언론에서 자꾸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 연루된 사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연루의 증거가 있나? 연루 증거 없다. 연루됐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채널A 이아무개 기자가 '제보자 X'라는 지아무개씨에게 들려줬다는 6초 분량의 녹취에 검찰 관계자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녹취에 나온 목소리가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건 제보자의 주장이지, 채널A 기자가 언론 인터뷰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어요.

반면 최씨는 추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에 대해선 검언유착 의혹과 달리 증거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어요.

"검언유착 의혹이라고 하는 것에 한동훈 검사장이 어느 정도로 관련돼 있는지 제가 아까 증거가 없다고 했다고 그랬는데 이건 지금 제법 증거가 있다. 바로 당시 당직 사병의 증언이 있다"고 했어요. 추 장관 아들과 함께 군복무를 했다는 병사의 SNS 대화 내용이 증거가 된다고 한 거죠.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 모두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아직 확실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도 최병묵씨는 어느 사건의 증거는 없고, 어느 사건의 증거는 '제법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증거 판단 기준은 검찰, 더 나아가 사건이 기소될 경우엔 재판부에 있는 것 아닌가요? 사건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최병욱씨의 증거판단 기준이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 TV조선 <신통방통>(7월 7일) https://muz.so/acnE

2. '피해자 중심주의' 안희정은 예외?
  

'피해자 중심주의' 선택적으로 적용한 채널A <뉴스TOP10>(7/7) ⓒ 민주언론시민연합



TV조선 <뉴스7>(7월 5일)에서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 최숙현 선수 동료가 통화한 녹취를 공개해 파문이 일었어요. 임 의원이 사건과 무관한 최 선수 개인사를 극단적 선택과 연관 짓는 듯한 질문을 했기 때문이죠. 채널A <뉴스TOP10>(7월 7일)에서도 이 내용을 다뤘어요.

장예찬 시사평론가는 "특정 사건에 대해 조사할 때 포커스를 피해자에게 맞추게 되면 그 자체가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서, 수사 기관에서도 조사할 때 매우 조심하는 부분이다"면서 임오경 의원의 조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는 "임오경 의원의 통화 내용을 들으면 '가해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경주시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등 가해자 위주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인 고 최숙현 선수의 부모님이 이혼을 하진 않았는지, 부산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지는 않았는지 피해자의 신상을 캐묻고 조사한다"면서 "임 의원의 진위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조사방식 자체가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전혀 모르고 계신 것 같다"고 비판했어요. 

장예찬씨는 "진상이 궁금하다면 가해자 중심에서 조사를 했어야 한다. 잘못하면 피해자나 피해자 유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가해자 변호인이 할 법한 발언들이 통화 곳곳에 묻어났다"고 덧붙였어요.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말하던 장예찬씨가 불과 40분 만에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안희정씨의 모친상 빈소에 조화를 보낸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논란에 대한 대담을 하던 중이었죠.

장예찬씨는 "아무리 전과가 있고 형을 확정받았으면 인연을 다 끊어야 하느냐"며 비판하는 이들이 정치적인 잣대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물론 안희정 전 지사가 유력한 정치인이었고 여기 조문 온 사람들이 거물급 정치인들이 많다 보니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거 이해는 하"지만 "안 전 지사는 이미 대법원 확정이 돼서 실형을 살고 있고, 정치적인 사면이나 복권의 가능성도 제로에 가깝다. 그렇다면 여기에서까지 개인적 조문을 비판하는 것은 가혹한 거 아닌가"라며 사건 가해자인 안씨를 중심에 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도 모친상 빈소에 조화를 보낸 것을 두고 '무책임하다'고 말한 "정의당의 주장도 이해되지만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조화를 보낸 것까지 문제를 삼을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라며 피해자보다 가해자 입장에 치우친 발언을 했습니다. 
  
피해자 입장을 배려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피해자 중심주의'는 왜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되는 것인가요?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누구이든 '피해자 중심주의'는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죠. 사안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보이네요.
   
☞ 채널A <뉴스TOP10>(7월 7일) https://muz.so/acn7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20년 7월 7일 TV조선 <보도본부핫라인><신통방통><이것이정치다>,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뉴스TOP10><뉴스A라이브>, MBN <뉴스와이드><아침&매일경제>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ccdm.or.kr), 미디어오늘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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