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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위공직자 중 '무주택자' 단 1명이었다... 다주택자 47%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임명된 19명 살펴보니] 강남 3구 42%... 현직 차관 모두 '강남'

등록 2020.07.09 20:30수정 2020.07.0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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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7년 8월 2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이희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실장급(1급) 이상 고위공직자 19명(전현직 포함) 가운데 무주택자는 단 1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다주택자는 9명(47%)이었고, 강남 3구에 부동산을 보유한 이는 8명(42%)이었다.

<오마이뉴스>는 2017년 5월 이후부터 현재까지(2020년 5월 29일 관보 기준) 국토부 전·현직 고위공직자들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부동산 내역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 직위는 장관 및 제1차관·2차관을 비롯해 국토부 핵심 요직으로 꼽히는 주택토지실장, 국토도시실장, 기획조정실장, 교통물류실장, 항공정책실장 등이다. 해당 직위에 2017년 5월 이후 임명된 사람은 모두 19명(중복 임명 포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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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국토교통부 실장급 이상 고위 공직자 19명의 부동산 신고 현황. ⓒ 이정환

 
19명 중 9명 다주택자... 8명 강남 3구에 부동산 보유

이들의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살펴본 결과, 2018년 4월 국토부 제 2차관으로 임명됐던 김정렬 전 차관이 무주택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차관은 재임 기간 중 경기도 안양시 평촌동에 아파트 전세권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 그 밖의 부동산은 소유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지난 해 5월 퇴임했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 본부장은 지난 6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강남에 집 두 채씩 가진 사람들부터 고위 공무원직에서 쫓아내야 한다, 무주택자의 눈으로 부동산 문제를 바라봐야 집이 없어도 불편함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 부동산 정책의 주무 부서인 국토부에서 무주택 고위공직자가 문재인 정부 동안 단 한 명에 불과했던 것이다.

반면 조사대상 19명 중 다주택자는 9명(47%)에 달했고, 강남 3구에 부동산을 보유한 이는 8명(42%)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을 3채나 보유했던 사례도 있다. 김채규 전 교통물류실장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센트럴 아이파크와 세종시 다정동 가온마을 12단지에 아파트를, 그의 배우자가 서울 중구 신당동에 오피스텔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실장은 지난 4월까지 교통물류실장을 지냈다.

현직 차관 두 명 모두 강남 부동산 소유 

현직에 있는 8명(장관 및 제 1차관·2차관, 주택토지실장, 국토도시실장, 기획조정실장, 교통물류실장, 항공정책실장)에 한해 살펴보면, 강남 3구에 부동산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3명, 다주택자는 2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박선호 제1차관과 손명수 제2차관이 모두 강남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점이 눈에 띈다. 박 차관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현대 ESA 2차 아파트를, 손 차관은 서울 송파구 오금동 현대 2-4차 아파트를 각각 갖고 있었다.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2주택자이면서 강남에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다. 그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세종시 도담동 도램마을 10단지에 각각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무익 국토도시실장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휴먼시아 2단지 아파트와 세종 나성동 세종 SR 파크센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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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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