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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출석요구 통합당 "법무부 알림 유출은 국정농단"

최강욱 페북 글 두고 '국정농단'으로 규정... "문 대통령, 윤석열 내쫓으려는 것 아닌가"

등록 2020.07.09 12:35수정 2020.07.0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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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따르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재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물을 따르고 있다. 왼쪽은 주호영 원내대표. ⓒ 남소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검언유착 의혹과) 관계되는 모든 사람이 나와서 소상히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미래통합당이 추미애 장관을 연일 성토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사위를 열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모두 불러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됐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윤석열 총장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고, 윤 총장은 중재안마저 거절당하자 결국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기로 밝혔다. <헤럴드경제>는 윤 총장이 지난 8일 발표한 '독립된 수사기구 설치' 제시안은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협상을 통해 내놓은 것이었음에도, 추 장관이 이를 뒤집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단락된 게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겉모습은 윤석열 총장이 (수사지휘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일단락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는 이제부터"라며 ▲ 법무부 발표문 초안이 외부에 유출된 과정 ▲ 법무부와 대검찰청 간에 이르렀던 잠정 합의가 왜 깨졌는지, 외부 입김 작용 여부 ▲ 추미애 장관의 권한 남용 등을 거론했다. 또한 논란이 된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편파 수사를 한다"라며 "(검언유착을 처음 보도한) MBC도 (채널A와) 같은 강도로 수사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소홀한 점을 법사위에서 정확하게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윤, 검찰 내 대표 친문 인사... 신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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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잡은 주호영, 쳐다보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 남소연

 
앞서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추 장관을 향한 비판이 있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에 신문을 보면 국민들이 매우 짜증을 낼 소리밖에 없다"라며 "대통령이 갖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검찰총장과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장관 사이에 오가는 이야기가, 누가 옳고 누가 잘못인지에 대해 따지기 전에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이 문제를 빨리 결단을 내려 줘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성일종 의원도 "정말 검언유착인지, 권언유착인지, 함정취재인지 검찰이 밝혀야 한다"라며 "검찰 내 대표적 친문 인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추미애 장관의 이번 사건에 대한 태도는 평생 공직에 봉사한 한동훈 검사를 잘라내고 윤석열 총장을 고립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라며 "평생 공직에 봉사한 검사가 함정에 빠졌는지, 정권 탄압의 희생 제물이 된 건 아닌지"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정권 보호를 위해 오만과 독선으로 윤석열 총장을 제거하려고 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봤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은 추미애 장관의 아들의 군 복무 중 무단이탈 의혹,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 등을 거론하며 "법무부장관의 역할은 아들의 눈물을 닦는 게 아니라 법 때문에 서럽고 힘든 서민과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추 장관이 "문재인 정권을 지키는 호위 무사 법무부장관이라는 최악의 오명으로 법무부장관직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도 덧붙였다.

정원석 비대위원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탄압 엔딩게임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라며 "정의를 자신들의 사유 영역으로 착가하는 오만한 위선과 착각은 반드시 심판에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호영 "법무부 알림 유출, 국정농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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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하게 웃는 최강욱 대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9일 제21대 국회 원구성을 마무리하기 위해 개의된 본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인사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 남소연

 
한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법무부의 입장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최강욱 대표는 8일 오후 9시 55분께,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랐다.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이라며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이라고 쓰여 있었다.

최 대표는 이를 인용한 후 "공직자의 도리. 윤 총장에게 가장 부족한 지점"이라며 윤석열 총장을 비판했다. 그런데 이는 법무부 대변인실이 출입 기자들에게 공식적으로 발송한 메시지가 아니었다. 최 대표는 이날 오후 10시 20분쯤 해당 글을 삭제한 뒤 "공직자의 도리 등의 문언이 포함된 법무부 알림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와 삭제했다"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9일 비상대책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지난 정권에서 국정농단이라는 게, 권한이 없는 사람이 국정에 개입하는 걸 농단이라고 한 것"이라며 "추미애 장관의 부당한 수사 지휘 관련 법무부 방침이 최강욱 대표에게 전해진 증거가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엄중해야 할 법무부 내의 논의들이 어떻게 최강욱 대표에게 전달했는지 법무부는 명확히 밝혀야 한다. 최강욱 대표도 인터넷에서 봤다고 하지 말고 밝혀달라"라며 "전달된 게 맞다면 전달한 책임자는 엄중히 징계를 받아야 한다"라고 외쳤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추미애 장관만으로는 모자랐는지, 옆에서 같이 협의하고 코치한 비선들이 모두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라며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은 뒤에 있으면서 이런 사람들을 내세워서 윤석열 총장을 내쫓으려는 것 아니냐"라고 청와대 배후설을 꺼내들었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이라며 "조기에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 이 자체가 또 다른 커다란 국정농단이다. 정부의 짐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뿐만 아니라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법사위 개최 및 윤석열 총장 출석 요구를 완강히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이번 사안은 장관과 대변인실 사이의 소통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장관은 풀(공지) 지시를 하면서, 두 개 안(A와 B) 모두를 내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대변인실에서는 B만 풀을 하였다"라고 밝혔다. "대변인실 풀 시점에서 A와 B 모두가 나가는 것으로 인식한 일부 실무진이 이를 주변에 전파(위 국회의원에게 보낸 사실 없음)하였고, 이후 위 페북 글을 포함한 다수의 SNS 글에 A가 게재되었다"라는 설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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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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