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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손 든 윤석열 "중앙지검이 검언유착 수사"... 법무부 "국민 바람에 부합"

일주일만에 추미애의 완승으로 끝난 '수사지휘권 대립'... 그래도 뒤끝 불씨 남긴 대검

등록 2020.07.09 09:31수정 2020.07.0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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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9일 오전 10시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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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회의, 수도권 지검장 회의, 전국지방청 검사장 회의가 열린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 이희훈


결국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검언유착 의혹사건을 총장에 지휘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됐다. 사상 두번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며 일주일을 끌었던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은 추 장관의 완승으로 끝나게 됐다.

대검찰청은 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이 채널A 기자-한동훈 검사장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윤 검찰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최종 입장을 낸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만시지탄"이라면서도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한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전날 저녁까지만 해도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지휘권을 존중한다면서도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을 제안했지만, 추 장관은 1시 40분 만에 거부 의사를 밝히며 팽팽히 대립한 바 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9일 오전 8시 41분 아래와 같은 입장을 취재진에 전달했다.
 
채널A 사건 관련입니다.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 발생.
결과적으로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됨.
이러한 사실 중앙지검에 통보필.
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음.

결국 추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권을 모두 수용한다는 뜻이다. 또한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에 따라 2005년 상황과 달리 2020년 두번째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는 15년 전과는 달리 검찰총장의 '항의성 사표' 없이 수용되는 것으로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총장의 지휘권은 이미 상실된 상태(형성적 처분)가 됐다"면서 "결과적으로 장관 처분에 따라 이 같은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앙지검이 책임지고 자체 수사하게 된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런 내용을 오늘 오전 중앙지검에도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입장문 후반에 불씨 남긴 대검 "2013년 국정원 사건 때도... 법무부가 요청해놓고..."

하지만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위 대검 입장의 말미에서 2013년 국정원 사건 당시를 언급한 것이 눈에 띈다. 즉, 윤 총장을 현재 자리에 있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을 굳이 소환해서 '부당한 핍박'이라는 이미지를 겹쳐지게 하려는 뜻으로 보인다.

또한, 대검은 입장문 말미에 추미애 장관이 거부한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을 두고 법무부가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밝혀 '논란 2라운드'가 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하였으며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

즉, 법무부가 뒤에서는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을 제안했으면서, 이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자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법무부 "실무진 검토일 뿐,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어"

하지만 이에 대해 법무부는 "대검 측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하였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고, 독립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 측에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검의 입장 발표가 나온지 약 1시간 20분 후인 오전 10시 경 법무부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만시지탄"이라면서도 "이제라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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