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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만' 부글부글... 민주당은 좌불안석

연일 메시지 내며 대책 마련에 고심... 다주택 처분 두고 이재명 '부동산백지신탁' 제안

등록 2020.07.06 12:04수정 2020.07.0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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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 주재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남소연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관리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지도부는 7월 국회에서 관련 세제를 정비하고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의원들의 다주택 처분 기준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집값 안정을 위한 입법을 신속 추진하겠다"라며 ▲다주택자·법인 종부세율 강화 ▲종부세 실효세율 인상 등을 언급했다. 또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금융·공급대책 등을 종합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의원은 "다주택자 등의 세 부담은 늘리되 중저가 집을 사거나 오래 거주한 주민의 세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입법의 틀을 더 정교하게 짜는 게 필요하다"며 "당과 정부도 절박한 마음으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탰다.

"근본대책을 내겠다"며 대국민 사과도 했던 이해찬 대표는 이날 공개발언을 이어가진 않았지만 비공개 회의에서 거듭 부동산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민주당) 정책위가 정부안이 실효성 있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말했다"라며 "지난해 12.16 대책, 이번 6.17 대책과 지난 25일 대통령이 긴급보고 받은 것, 세 가지를 축으로 정부와 같의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등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논의도 정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 노영민 논란... 악재 겹치나

민주당은 또 다른 '지뢰밭',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문제도 어떻게 정리할지 고심 중이다. 청와대의 '1주택 외 주택 처분'을 권고했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강남 아파트가 아닌 청주 아파트를 처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심이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민주당 역시 지난 총선을 앞두고 다주택자 후보들로부터 주택 처분 서약을 받고선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공개하지 않는 것도, 처분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면서 진화에 나섰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기본적으로 지난 총선 때 '2년 이내 다주택 처분' 원칙을 갖고 있었다"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해야하는지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또 "7월 30일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자료가 공개되면 (다주택 보유 현황 자체는) 다 공개된다"라며 "공개(여부)는 주요 포인트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공방은 더욱 뜨거워질 분위기다. 전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7월 국회 복귀를 앞두고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이제 더 이상 누가 믿겠냐"라며 "내집마련 기회를 차단당한 전세세입자들, 3040무주택자의 원성, 저희들이 받아서 해결하겠다"라고 공언했다.

여론 역시 부정적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성인남녀 500명에게 6.17 부동산대책 후 문재인 대통령이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공급확대 등 후속조치를 주문한 것이 효과 있겠냐고 묻자 응답자의 절반가량(49.1%)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 안에서도 '빨리 빨리 대책 마련' 요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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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표정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 남소연

 
여권 내에서도 빠른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온다. 지난 4일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아파트값을 잡는 데 민주당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의 다주택처분 ▲부동산정책수립부서에서 다주택자 공무원 배제 ▲다주택보유자 누진과세 등을 제안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5일 페이스북글에서 "현재는 정책방향과 정책신뢰가 심각한 문제"라며 "정책신뢰를 위해서라도 부동산 소유자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가 시행 중인데, 고위공직자는 주식보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라며 "부동산백지시탁을 도입 못할 이유가 없고, 반드시 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에 입법을 요청드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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