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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전단 날린 외국인 목사 강제추방 요청"

"국민안전에 위협... 대북 풍선 상습범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20.07.04 15:55수정 2020.07.0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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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 경기도

 
"의도적 상습적 위반행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외국인은 형사처벌 후 강제추방 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하겠다."

휴전선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에 강력 대응을 이어오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가 조치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이 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 '대북풍선 상습범 엄벌하고 강제 추방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외국인 선교사가 강원도 철원에서 재난관리법에 따른 위험구역을 침범해 대북풍선을 날리다 적발됐다"며 "이전에도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풍선을 날린 적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 강원, 인천의 접경지역 중 시도지사가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곳에서는 북한으로 물품 전단 등을 보내는 것이 금지되고 위반 시 형사처벌 된다"며 "대북전단 등이 휴전선의 군사충돌을 유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교를 하려면 국가질서 안에서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해야 한다"며 "외국인이 남의 나라에 들어와 법과 질서를 존중하기는커녕 범법을 자행하고 범죄 반복을 암시하며 대한민국과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것은 간첩행위나 마찬가지"라며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우발적 일회적이 아닌 상습적 반복적으로 자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과 추방조치가 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발각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엄중처벌하고, 의도적 상습적 위반행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외국인은 형사처벌 후 강제추방 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할 것"이라며 "참혹한 전쟁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가안보는 포기할 수 없는 공동체의 최우선가치"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화려한 승전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며 "경기도에서는 평화를 해치고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불법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오후 9시께 철원군 동송읍 인근에서 외국인 남성 1명과 한국인 1명이 대형풍선 여러 개를 띄우려는 것을 발견한 주민의 신고로 선교단체 순교자의 소리 교인 2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오후 인천 강화도에서 성경책을 넣은 대형풍선 4개를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동한 경찰은 대형풍선 4개와 헬륨 가스통 등 증거물을 압수하고 에일 폴리 목사 등 1명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을 적용해 처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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