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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으로 조국 만난 김태우 "내가 직접 한 건 없지만..."

[4차 공판] 진술 대부분 "이옥현으로부터 들었다"..."유재수는 봐주고 왜 나만 해임했나" 분노

등록 2020.07.03 22:17수정 2020.07.0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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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같은 날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검사  :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비위 감찰에 합류한 경위는?"
김태우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 "솔직히 직접 유재수를 감찰 조사한 적은 없다. 회의실과 조사실이 같이 있는데, 유재수가 (조사실에) 앉아있는 걸 봤다. 회의실에서 전화를 자주했기 때문에, 갈 때마다 앉아 있던 게 기억이 난다."
(중략) 
변호인 : "(조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모르잖아."
김태우 : "(유재수의) 포렌식 결과를 (PC에) 깔고 봤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직접 조사한 것은 없다. (이옥현 특감반원 등과) 티타임을 하며 들은 내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4차 공판.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신문에선 '직접'이라는 부사가 자주 등장했다. 검찰과 변호인 양측 모두에서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고리로 조 전 장관에 대한 고발과 폭로를 이어온 만큼,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유재수 감찰을 어떻게, 또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가늠하기 위한 질문들이었다.

김 전 특감반원은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조 전 장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지난해 2월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김 전 특감반원은 유 전 국장의 비위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등을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이옥현 전 반원으로부터 들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유 전 국장의 비위 사실이 담긴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또한, 이 전 반원의 분석 당시 고충은 기억 나나, 본인이 직접 분석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한 가지 의문을 제시했다.

변호인 : "(이옥현이) 포렌식 결과를 보느라 눈알이 빠지도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진술했지 않나. (그 정도 강도라면) 증인도 기억이 날텐데?"
김태우 : "기억에 없다. (중략) 유재수 건 (포렌식 자료를) 깔아 놨는지 자신이 없다."


자신이 고발장에 첨부한 유재수 감찰 관련 특감반 중간보고서 또한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닌, 한 종합편성채널 기자로부터 전해 받았다는 진술을 재차 언급했다.

변호인 : "증인이 작성한 자료는 아니란 거지."
김태우 : "내용 자체가 제가 들은 것과 같았기에 제출한 거다."
변호인 : "검찰 진술 당시엔 TV조선 기자로부터 (자료를) 받았다고 했다. 기자가 준 이유는 무엇인가."
김태우 : "사실 확인 차. 파일을 (내게) 쏴주면서. '우리가 입수한 건데 중간 보고서로 안다, 맞느냐'고 해서 내가 들었던 내용이 맞다고 했다."
(중략)
변호인 : "저 자료를 (기자가) 갖고 있다는 건 심각한 사안 아닌가."
김태우 : "취재를 잘했구나 생각했다."
 

"골프친 거 잘못했다, 그런데 유재수는?" 분노 쏟아낸 김태우

김 전 특감반원의 진술은 조 전 장관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를 뒷받침하는 '직접 경험' 증언보다, 특감반을 감찰 무마로 무력화 시킨 데 대한 비판이 주였다.

김 전 특감반원은 특히 조 전 장관이 2018년 12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유재수) 비위 첩보 조사 결과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 비위와 관련 없는 사적 문제라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통해 금융위에 통지했다"고 언급한 데 대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이 골프 접대 등 정보제공자로부터 향응을 받은 혐의로 해임된 사실과 유 전 국장의 '감찰 무마'를 비교하며 분노를 쏟아내기도 했다. 그는 "외근하는 사람이 골프쳤다고 가혹하게 해임하는데, (비위가 다 밝혀진) 사람을 아무 조치 안하나"라면서 "골프 친 건 잘못했다. 다만 (나는) 압수수색까지 하고, 유재수는 저 정도 비위에 사표만 받고 명예퇴직에 연금도 받게 하느냐는 거다"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과 2018년 점심 회식을 한 일도 꺼내들었다. 김 전 특감반원은 "우리 복귀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와 점심 회식을 했는데, 복귀가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아주 기분이 나빴다"면서 "6개월만 더 고생하라고 하더라. 쫓아내려면 바로 쫓아내지. 어떻게 일하라는 건가 싶어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다.

김 전 반원은 또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등 전 정부와 현 정부의 특감반 운영을 비교하며 비판에 열을 올렸다. 그는 "(이전 정부에서 감찰이 무마된 전례는) 없었다. MB 정부 최측근 사정하는 걸 (특감반에) 이첩하는 걸 보고 놀랐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실적도 어마어마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김 전 특감반원이 해당 비위 사실을 직접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변호인은 "(증인은) 감찰 대상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도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했다"면서 "이옥현 전 특감반원이 유 전 국장이 병가를 내고 협조하지 않아 대응방안을 놓고 티타임을 했다고 했는데, 그때 증인은 그런 방안을 이야기해줬나"라고 물었다.

김 전 반원은 "어떻게 내 생각을 100% 다 말하겠나. 그 땐 말하지 않은 것 같다. 특감반 티타임을 할 때 저는 주로 듣는 편이었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방청석에 앉아있던 조 전 장관의 지자자들의 웃음소리가 새어 나와 휴정 직후 방청객 간 다툼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 방청객은 휴정 중 조국 전 장관을 향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동시에, 법정 경위에게 제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미리 재판장은 이에 재판 말미 "휴정 시간에 소송 관계인에게 언어적이든 비언어적이든 위해를 가하면 즉시 제지하고 인적사항을 조사해 즉시 알려달라"면서 "다음 기일에 그런 일이 있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의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진행될 예정이다. 5차 공판에선 감찰 무마 논란 당시 유재수 전 국장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던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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