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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사진은 지난 6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 남소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미래통합당의 '추미애 법무부장관 탄핵 주장'을 두고 "정치적 공격"이라고 3일 성토했다. 또 법무부와 검찰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 처리를 둘러싼 갈등 상황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제 식구 감싸기'가 원인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전날 추미애 장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의 반대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한 윤석열 총장에게 "소집을 중단하고, 수사 결과만 보고받으라"라고 지휘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 일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을 완전히 저해하는 행위"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한편, 국회 탄핵소추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관련 기사 : 추미애 해임 요구한 통합당, 장관 탄핵 발의 수순).
3일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통합당이 또 '정치 공세'를 펼친다고 맞섰다. 박광온 의원은 "통합당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고 싶어하는 일만 하고자 하는 매우 이기적이고 정략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며 "정치적 공격"이라고 규정했다. 또 "추미애 장관이 지휘한 것은 일반 사건이 아니라 검찰 내부 비위 혐의 관련"이라며 추 장관의 선택을 두둔했다.
설훈 의원 역시 "통합당은 한 달 내내 원구성 발목을 잡고 추경심사를 보이콧하더니, 내주 국회 복귀를 선언하고 첫 번째로 검토하는 게 추미애 장관 탄핵소추 발의"라며 "여전히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해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더구나 이번 검언유착 사건은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 연루된 사건으로 자문단 소집이 수사팀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라며 "장관의 지휘는 적법함은 물론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도 정당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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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언유착 의혹' 수사, 답변하는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던 중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 남소연
박주민 의원은 "누구보다 수사팀의 독립적 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던 2013년의 윤석열 검사가 필요한 때가 지금"이라며 윤 총장의 과거를 언급했다.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맡은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은 일선 수사팀의 독립성을 지켜내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장의 지시에 맞섰다가 좌천당했다. 현재 윤 총장의 행보가 그때와는 상반되지 않느냐는 지적이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총장이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를 일임하겠다고 했는데 대검 형사과에서 '(검언유착 피의자들이) 혐의 없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회의 참석자에게 배포하고, (부장회의 등에서) 자문단 소집 결정을 내리지 않았는데 (윤 총장이) 소집을 결정하는 등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현 사태의 책임은 검찰총장에게 있다고 짚었다.
한편, 윤석열 총장은 전날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행사 후 자문단 소집을 일단 미뤘다. 다만 자문단 관련 절차 자체를 중단하는 것인지, 또 추 장관 지휘대로 수사 결과만 보고받을 예정인지는 밝히지 않은 채 3일 오전 긴급히 전국 검사장회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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