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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수사자문단 D-1, 검찰개혁위 "윤석열, 즉각 중단해야"

긴급 권고 "검찰 알력다툼 도구로 변질... 절차 비정상"

등록 2020.07.02 12:04수정 2020.07.0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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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회)가 대검찰청을 향해 검언유착 의혹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즉각 중단하라"고 긴급 권고했다. 수사자문단 소집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다.

위원회는 2일 권고문을 내고 "최근 검언유착 수사 관련 검찰 내 갈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대검의 수사자문단 소집은 검찰 지휘부의 제식구 감싸기, 사건 관계자들의 수사 흔들기, 검찰 내부 알력 다툼의 도구로 변질됐다는 점에서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결단" 발언 이어 연일 압박... "절차 비정상 의혹 받으면서 강행"

수사자문단 구성에서 발생한 윤 총장과 대검 부장검사들 간 마찰의 배경도 '절차 부실'이라고 꼬집었다. 위원회는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검사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보장해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절차적으로 비정상적이라는 의혹을 받으면서까지 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한 "이러한 검찰총장의 태도는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대검찰청의 수사자문단 소집 즉각 중단 ▲법무부장관이 검찰 내 갈등 해결 방안 조속히 마련 등을 권고했다.

수사자문단 소집을 놓고 검찰 내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와 대검간의 대립이 연일 가중되는 모습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총장의 수사자문단 소집 강행을 겨냥, "(혼란이 가중될 시) 결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 추미애의 최후통첩 "윤석열,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하겠다" http://omn.kr/1o4vy).
#윤석열 #추미애 #전문수사자문단 #한동훈 #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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