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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권고'에도 청와대 참모 8명 집 안 팔았다

수도권 다주택자 8명,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집값 58억 올라... 경실련 "교체하라" 촉구

등록 2020.07.01 15:13수정 2020.07.0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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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내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2019년 12월 16일 이같이 권고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매각 시한은 6개월"이라고 밝혔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아래 경실련)이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공개된 청와대 공직자 재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노 비서실장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청와대 전·현직 공직자는 모두 8명이었다. 이들 모두 수도권 내 2채 이상 주택을 갖고 있었으며, 그 외 지역 소재 부동산을 포함한 청와대 내 다주택자 숫자는 18명에 달했다. 재산공개 대상 청와대 참모(64명) 중 다주택자 비율이 28%에 이른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공직자 1/3이 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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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7월 1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청와대 다주택 공직자 주택 처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 경실련 회원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이정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7월 1일 발표한 '청와대 참모가 수도권 내 2채 이상 보유한 부동산-오피스텔 재산 증가 현황' 자료. ⓒ 경실련

 
1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연 경실련은 "청와대 참모 주택 처분 권고가 이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청와대는 지금도 고위공직자에 다주택자들을 임명하고 있다"라며 "청와대가 다주택자 투기자를 고위공직자로 임명한다면 집값을 잡을 의지가 없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청와대 현직 참모 중 수도권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서울 강남 도곡동, 서울 송파 잠실동), 김거성 시민사회수석비서관(서울 은평 응암동, 경기 구리시 교문동), 이호승 경제수석비서관(경기도 성남시에 2채),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서울 마포구 공덕동, 경기도 과천시 부림동), 강민석 대변인(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2채) 등 5명이다.

또한 김애경 전 해외언론비서관(서울 중구 순화동,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강문대 전 사회조정지서관(강서구 등촌동에 2채), 유송화 전 춘추관장(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2채, 노원구 중계동에 1채) 등 전직 참모 3명도 주택 처분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지목됐다. 김 전 비서관과 강 전 비서관은 지난 5월 청와대를 떠났으며, 유 전 춘추관장은 지난 1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한 바 있다. 노영민 비서실장의 주택 처분 권고 당시 모두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경실련은 이날 2020년 3월∼6월까지 공직자 재산 공개 현황을 기준으로 이들을 포함시켰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 8명이 보유한 부동산은 2017년 5월(문재인 정부 출범) 시세로 총액이 94억 2650만원이었다. 2020년 6월 현 시세는 152억 7150만 원으로 총 58억 4500만 원(증가율 62%)이 상승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특히, 경기도 과천시 재건축 아파트와 서울 마포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의 경우 같은 기간 오른 집 값만 16억 6500만 원(증가율 123%, 2017년 5월 시세 13억5000만원 → 2020년 6월 시세 30억1500만원)에 달한다고 경실련은 발표했다.

경실련은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에 의해 결정되는 정책들은 집 없는 서민과 청년 등을 위한 정책일 가능성이 없다"라며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에서 집값을 취임 초기 수준으로 되돌려놓겠다고 말했다, 지금이라도 약속 이행 의지가 있다면 정부 내 고위공직자 중 투기 세력을 내쫓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실련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 "보여주기식 주택처분 권고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 의지가 없거나 무능하거나... 대국민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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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7월 1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청와대 다주택 공직자 주택 처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정환


기자회견에서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킬 의지가 없거나 무능하거나 둘 중 하나"라며 "대국민 사기를 쳤다"라고 맹비난 했다.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 역시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1년 근무하는 동안 집값이 10억 원 올랐다, 두 번째 정책실장이었던 김수현씨 아파트도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10억 원이 올랐다, 현재 김상조 정책실장의 집도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5~6억 원 올랐다"라며 "그런 사람들이 만든 정책이다, (이들에겐) 재벌과 투기꾼, 건설업자만 보이는 거 같다"라고 꼬집었다.

김 본부장은 "국토부는 (임기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14% 올랐다는데 경실련 조사로는 52% 올랐다, 3배 차이가 난다"라며 "대통령이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 (국토부 자료가 거짓이면) 직접 사과하라"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 청와대 소속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 현황 상세 공개 ▲ 공직자의 부동산 재산 형성과정 재점검 후 (문제가) 심각한 공직자 즉각 교체 ▲ 종합적 투기 근절 대책 제시 ▲ 민간 분양원가 상시 공개 ▲ 분양가 상한제 즉시 전면 시행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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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7월 1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청와대 다주택 공직자 주택 처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가 높이 치켜 든 종이 손팻말 뒤로 청와대 춘추관이 보인다. ⓒ 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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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7월 1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청와대 다주택 공직자 주택 처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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