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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이 검찰 앞에서 촛불 드는 이유

26일 오후 7시, 특별수사단 전면 재수사 촉구 촛불문화제 예정... "현재까지 수사, 미진"

등록 2020.06.26 14:23수정 2020.06.2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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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을 포함한 5만 4416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당시 법무부장관, 국무총리)를 비롯한 40명을 2019년 11월 15일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에 1차로 고소·고발했다. ⓒ 소중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아래 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의 성역 없는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는 촛불문화제를 대검찰청 앞에서 진행한다.

이들은 26일 오후 7시 대검찰청 앞에서의 문화제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침몰원인, 구조방기, 진상규명 방해, 진실은폐, 피해자 모독 등 박근혜 청와대, 김기춘, 국정원과 군 등을 상대로 전면 수사를 벌여야 한다"라고 지적할 예정이다. 또 "이를 위해 피해자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놓을 계획이다.

가족협의회는 고소·고발인단 5만 4416명을 모아 지난해 11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40명, 47명을 고소·고발했다. 중복된 인원을 고려하면 총 78명이 고소·고발 명단에 올랐다.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지난해 11월 꾸려진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은 지난 2월 18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11인을 현장 구조 지휘책임(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및 초기조치사항 조작(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5월 28일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박근혜 정부 당시 만들어진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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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임관혁 단장이 2019년 11월 11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수사단 출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권우성

 
고 장준형군의 아버지 장훈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26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구조방기와 진상규명 방해와 관련해 일부 기소가 이뤄졌는데 그 폭이 너무 좁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안에 대해선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박근혜 청와대는 결정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했다. 국정원이나 군 관련 기록은 지금도 제대로 볼 수 없다. 이런 부분의 수사가 더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수사단이) 피해자들의 설명을 자주 들어야 하는데 초반에 한 번 빼곤 제대로 만나질 못했다"라며 "검찰은 수사와 기소로 이야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와 대화를 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모두 미진한 것 같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 특별수사단을 믿으려고 7개월 넘게 노력했었는데 그 기대를 저버렸다는 생각에 오늘 촛불문화제를 계획했다"라고 덧붙였다.

이희철 4.16연대 사업팀장은 "현재 20명이 기소돼 있지만 새로운 것을 밝혀낸다는 관점에서 기존에 진행됐던 재판보다 더 나아가지 못한 상황"이라며 "수사를 방해했던 박근혜 정부의 핵심 세력들의 혐의, 아직 공개되지 않은 국정원 및 군 관련 정보 등 수사권을 가진 검찰만이 밝혀낼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데 지금 검찰은 빙빙 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비판했다.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6월 초부터 '특별수사단의 성역 없는 전면 재수사 촉구' 탄원서도 받고 있다. 탄원서는 6월 30일 오후 5시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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