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8년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주관으로 진행된 적폐청산과 블랙리스트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문화예술인 대행진 ⓒ 권우성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아래 문체위) 위원장을 미래통합당(아래 통합당)에 양보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 문화예술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 문제가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블랙리스트에 책임 있는 미래통합당이 문화체육관광위를 차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고수하는 대신 통합당에는 예결특위와 함께 국토교통위원장, 정무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농림수산축산식품위원장, 환경노동위원장직 등을 양보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미래통합당은 일단 이를 거부하고 있으나 박병석 국회의장이 15일까지 기한을 설정하면서, 여야가 어떤 태도 변화를 보일지 주목된다.
문화예술계는 문체위원장을 양보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방침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문화예술계 인사는 "미친 거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블랙리스트 피해단체들이 모인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정윤희 블랙리스트 위원장은 13일 "여야의 무책임한 상임위 거래 앞에서 블랙리스트 국가폭력의 피해 예술인이며 주권자인 우리의 바람과 시대적 요구가 묵살된 것 같아 참담함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거래는 집권여당이 나서서 국정과제 1호 블랙리스트 적폐청산을 주요하게 책임져야 할 문화체육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국정농단 세력인 통합당에게 넘기겠다는 의미"라며 "국정농단 적폐청산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집권여당이 나서서 '우리는 더이상 촛불정부가 아닙니다'를 선언하는 것과 같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윤희 블랙리스트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20대 국회에서 '예술인권리보장법' 폐기를 미래통합당 때문이라고 했는데, 좀 더 현실적으로 판단하면 민주당이 21대 국회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법안을 지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려면 상임위 5분의 3이 찬성해야 한다"면서 "문체위 구성 여야비율이 9:7로, 과연 상임위원장을 미통당이 맡게 되었을 때 국정과제 1호 적폐청산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이어 "고작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삭제된 '예술인권리보장법' 발의 하나 한 것으로 임무를 다한 것으로 착각한 것 아닌가 싶다"면서, "집권여당은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과 정책에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 지난 2017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 앞에서 블랙리스트 항의 시위를 벌이는 문화예술인들 ⓒ 성하훈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문화와 예술, 여성을 거래로 내놓고 먼저 버리는 카드로 쓰는 것 같고, 우리에겐 삶인데 정치권에는 장식품인 것 같다"면서, 문화예술인들의 고통과 삶이 거래 대상으로 취급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블랙리스트에 책임이 있는 통합당이 문체위원장을 맡게 될 경우, 사실상 블랙리스트 청산 작업이 끝날 것으로 예상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12일 '언론개혁 반하는 상임위원장 거래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고 언론개혁의 중요 의제를 다루는 역할을 해야 할 문체위는 거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고 국정 농단 정권을 세웠던 미래통합당에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장은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문화 예술의 자유를 억압했던 정당에게 거래할 자리가 아니고, 개혁의 정반대에 섰던 미래통합당이 받을 자리도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강하게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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