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 ⓒ 경기도
"저는 실체적 진실이 아닌 절차적 정의를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재심 청구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한 전 총리의 증언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도민의 지지로 선출한 도지사의 정치생명을 끊으려 했다. 동병상련을 느낀다"며 "검찰개혁과 한 전 총리 재심 운동을 응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진중권 전 교수가 "지사님의 정치생명을 끊으려고 한 것은 검찰이 아니라 '문빠'(문재인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이었다"고 지적하자, 이 지사가 "손가락 말고 달을 말해달라"고 반박하면서 설전이 이어졌다.
논쟁의 발단은 이 지사가 지난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동병상련.. 한명숙 전 총리 재심운동 응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이 지사는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찰이 증인 한아무개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이 일자 "본인으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을 기소 재판에 고통 받은 한 전 총리님에게 짙은 동병상련을 느낀다"며 "검찰개혁과 한 전 총리 재심 운동을 응원한다"고 공개 지지 의사를 밝혔다.
또한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둔 자신의 '친형 강제진단' 사건을 거론하며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당시 이 지사는 "가해위험 있는 정신질환자 강제진단은 정신보건법에 따른 시장의 의무"라며 "검찰은 정신질환으로 폭력을 자행하는 동영상과 녹음파일 등 수많은 무죄증거를 확보하고도 이를 은폐한 채 '정신질환 없는 사람을 강제진단'한 직권남용으로 저를 기소했고, 법정에서도 끝까지 은폐증거 제출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천신만고 끝에 은폐증거를 찾아 직권남용 혐의에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의 화려한 언론플레이로 선고 전에 이미 저는 상종 못할 파렴치한이 되었고,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했던 고통과 국민의 오해는 지금도 계속되는 중"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재명 "검찰, 내 정치생명 끊으려 해" vs. 진중권 "잘못 아셨다"
이에 진 전 교수는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도지사님, 잘못 아셨다"며 "그때 도지사님의 정치생명을 끊으려고 한 것은 검찰이 아니라 문빠들이었다"는 글을 남겼다.
그는 "'혜경궁 김씨' 운운하며 신문 광고까지 낸 것도 문빠들이었고, 검찰은 그냥 경선에서 도지사님을 제끼는 데에 이해가 걸려있던 친문(친 문재인) 핵심 전해철씨에게 고발장을 받았을 뿐"이라며 "도지사님의 정치생명을 끊으려 했던 그 사람들은 놔두고 엉뚱하게 검찰 트집을 잡으시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저는 이재명 지사의 거버너(governor)로서의 능력은 높이 평가하고, 그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정치인으로서 문빠랑 같이 가야 하는 그의 사정도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지사 sns갈무리 ⓒ 박정훈
이에 이 지사는 31일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달을 가리켰는데 손가락이 세 개라고 했다면 교수님은 손가락 숫자보다 논지(論旨)를 벗어난 동문서답에 더 나쁜 점수를 주셨을 것"이라며 자신의 속내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한 전 총리의 유무죄가 아닌, 검찰의 위증교사 증거은폐 마녀사냥 범죄와 피고인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에 관해 말한 것을 교수님이 모르실 리 없다"며 "법원의 최종판단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것 역시 인간의 일이라 절대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도 재심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검사가 직권을 남용해 위증교사죄를 범했다면 처벌해야 하고, 무고함을 주장하는 피고인에겐 조작증거를 빼고 다시 심판 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 절차적 정의"라며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무고한 한 명을 만들지 말아야 하고, 권력은 도덕적이어야 하며, 찌르되 비틀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친형 강제진단 사건에 대해서도 "정신질환을 중명하는 수많은 무죄증거를 끝까지 은폐한 채 적법한 강제진단을 직권남용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전 총리나 조국 전 장관의 유무죄를 떠나 검찰의 증거조작과 마녀사냥이라는 검찰의 절차적 정의 훼손에 저도 같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재차 '동병상련'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달의 생김새보다 손가락이 더럽다고 말하고 싶은 교수님 심정을 십분 이해한다"며 "교수님에겐 손가락이 중요하겠지만 누군가에겐 달이 더 중요하다. 가시는 길 바쁘시더라도 달을 지적할 땐 달을 논하면 어떻겠느냐"고 되물었다.
한편, 최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됐던 한신건영 전 대표인 고 한만호씨의 비망록이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당시 검찰 조사에 강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측은 고 한만호씨의 비망록이 당시 재판부에 의해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재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월 출범 예정인 공수처 첫 번째 수사 대상으로 검찰을 지목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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