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2차 추경 예산안 발표를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2차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
일본 NHK에 따르면, 27일 아베 내각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1조9114억 엔(약 366조2759억 원)의 2차 추경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는 일본의 역대 추경 예산으로는 최대 규모다.
지난달 일본 국회가 확정한 25조6914억 엔(약 294조8833억 원)의 1차 추경 예산에 2차 추경을 합하면 총 57조6028억 엔(약 661조1592억 원)을 코로나19 대응에 투입하는 것이다. 이는 전액 국채 발행으로 마련한다.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의료진 위로금, 경영난 기업 자금 지원, 대학생 수업료 경감 등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NHK는 1, 2차 추경의 전체 사업 규모는 약 233조9천억 엔(약 2683조8388억 원)으로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약 4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100년에 한 번 닥칠 정도의 위기를 맞아 일본 경제를 끝까지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며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신속히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도 "코로나19 사태 전으로 복귀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감염의 2차 확산 우려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 2차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효과는 불투명하다. 일본 SMBC 닛코증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미야마에 고야는 "추경을 하더라도 반드시 지출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규모만큼의 경제적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막는 효과는 있겠지만, 끌어올릴 수 있는 힘까지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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