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수정 및 강화를 보도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갈무리. ⓒ SCMP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초안보다 더 강력하게 바꿔 추진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27일 홍콩 보안법을 추진하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헌법·법률위원회는 초안의 일부 문구를 수정한 법안을 전인대 주석단에 제출했다.
전인대는 지난 22일 개막식에서 공개한 초안의 '국가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예방, 금지, 처벌한다'는 문구를 '국가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와 활동을 예방, 금지, 처벌한다'라고 수정했다.
홍콩 법률가들은 처벌 대상을 '행위'(acts)에서 '활동'(activities)으로 확대해 단순 시위 참가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강화한 것이라며 홍콩 보안법이 시민들의 집회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콩대학 법학원 사이먼 영 교수는 "잠재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전인대 홍콩 대표단 마이클 티엔도 "수정안이 홍콩 보안법의 근거가 되는 홍콩 기본법 23조보다 가혹하면 안 된다"라며 "시위 도중 일부가 갑자기 폭력을 행사할 경우 시위에 참가한 다른 사람들까지 처벌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홍콩의 한 반중 성향 활동가는 "홍콩 보안법 수정안은 중국의 목표가 무엇인지 잘 보여준다"라고 비판했다.
전인대는 오는 2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리는 3차 전체회의에서 홍콩 보안법을 표결할 예정이며,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될 전망이다.
'불쾌한' 트럼프... 중국에 강력 조치 시사
미국은 홍콩 보안법을 반대하며 강력 조치를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이 중국을 제재할 것이냐고 묻자 "우리는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라며 "매우 흥미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말하지 않겠지만 이번 주가 끝나기 전 듣게 될 것"이라며 "아주 강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의 케일리 매커내니 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보안법을 불쾌하게(displeased) 여기고 있다"라며 "중국이 홍콩을 장악한다면 홍콩이 금융 허브로 남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고위 당국자들도 중국의 홍콩 보안법 추진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