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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일갈 "기본소득 반대하는 그들, 약자를 더 사랑할까?"

"재난기본소득, 복지정책 아닌 경제정책... '1인당 월 50만원'은 20년 장기목표”

등록 2020.05.24 17:32수정 2020.05.2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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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박람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 박정훈

 
"아이들이 자라 20세가 되면 1억2천만 원 목돈이 생기고, 죽을 때까지 월 50만 원이 보장된다면 왜 아이를 낳지 않고 청년들이 희망을 꿈꾸지 않으며 세계 최고 자살률이 계속되겠습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 '시사기획 창 토론 후기, 답답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연간 수십조 원을 출산정책에 쓰고, 또 다른 수십조 원을 들여 취업지원을 하지만 출산율은 국가적 문제이고 청년들은 희망을 잃었다"며 소득주도 성장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복지냐 경제정책이냐의 근본적 접근시각의 차이"라며 "토론에서 이론과 현실의 괴리, 고정관념의 강고한 벽을 느꼈다"고 답답함을 나타냈다. 

이 지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공급과 수요의 순환으로 이뤄지는데 지금처럼 소비 부족으로 경제순환이 느려지거나 아예 멈춤으로써 (대공황) 자본주의 시장경제시스템이 위협받을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때에는 소비역량(소득)을 강화해야 소비증가→생산과 투자증가→고용증가→소득과 소비 증가의 선순환이 가능해진다. 이른바 분수효과가 필요하고,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라며 "고성장시대와 달리 저성장시대에는 소비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급격히 앞당겨질 디지털경제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공급과 수요간 균형이 더 빨리 심하게 무너져 경기침체가 고착화 된다"며 "정부 재정정책은 공급보다 소비역량 지원에 집중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소비를 촉진시켜 그간 경제학 교과서에서 보지 못한 경제효과를 내고 있음이 통계와 현장에서 확인됐다"며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이고, 정례화하여 기본소득을 시작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같은 실리콘밸리의 성공한 CEO들과 다보스포럼, 교황이 왜 기본소득을 주장하겠느냐"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기본소득 반대하며 선별복지 주장" 왜?
 

이재명 경기도지사 sns갈무리 ⓒ 박정훈

 
"기본소득 반대하며 선별복지 주장하는 그들... 약자를 더 사랑해서일까요?"

그는 확보된 재원을 쓰느냐 새로 재원을 마련하느냐에 주목하며 반대론자들에 대해서도 일침을 날렸다. 

이 지사는 "반대론자들은 확보된 재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만 논할 뿐 재원확보방안에는 관심이 적어 보인다"며 "이미 확보된 재원을 어떻게 쓸 것 인가라면 기본소득보다 복지가, 보편복지보다는 핀셋선별복지가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만들면서 해야 한다면 얘기가 다르다"며 "납세자와 수혜자가 분리되어 조세저항 정책저항이 큰 복지정책보다, 납세자도 똑같이 혜택 보는 기본소득이 증세를 통한 재원마련에 더 쉽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00일보나 OO경제처럼 기업이익을 대변하는 언론이 기본소득을 반대하며 선별복지를 주장하는 것은 그들이 약자를 더 사랑해서가 아닐 것"이라며 "기본소득은 정부재정에서 소비지원 증가만큼 공급부분 지원감소를 동반하고 증세를 초래하여 그들이 대변하는 고소득 고자산가에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지금까지 노동은 생존을 위해 돈을 버는 수단이고 삶은 생존투쟁이었지만, 기본소득이 시행되면 노동은 자기실현 수단이고 삶은 행복을 추구하는 여정이 됩니다."

이 지사는 "이번에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된 10만~20만 원 재난소득은 제 예상까지 뛰어넘어 엄청난 경제선순환 효과(승수효과)를 내고 있다"며 "1인당 월 50만 원(4인 가족 연 2400만 원)을 20년 장기목표로 삼고, 분기별 15만 원(4인 가족 연 720만 원) 단기목표로 삼되 우선 연 1회, 다음에는 반기 1회 정도 시행하면 좋겠다"고 자신의 장기적 목표를 제시했다. 

이 지사는 "필요예산은 15조~30조 원으로 증세 없이 예산절감과 조정 및 자연순증분 재정으로 조달 가능하다"며 "그에 따른 재원은 기존 예산조정과 연간 약 50조 원의 각종 세금감면 축소 및 폐지와 마지막을 기본소득 목적세를 신설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목적세로는 국토보유세(국토 보유로 생기는 불로소득에 과세), 탄소세 등 환경세(탄소배출 등 환경을 해치며 버는 돈에 과세), 로봇세(일자리 대체 로봇이 버는 돈에 과세), 데이터세(국민이 만드는 각종 데이터로 버는 돈에 과세) 등을 신설하면 되는데, 이를 국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자신했다. 

그는 끝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 해결방법은 많지만 기득권의 저항과 고정관념 때문에 선택해서 추진하지 못하는 것뿐"이라며 "결국 용기와 결단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선 2016년 성남시장 재임 시절 분기별 25만 원을 만 24세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배당'이라는 전국 최초의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바 있다. 경기도지사 취임이후에도 지난해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및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등을 실시하며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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