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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진 대구시장이 5일 오후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특별담화문을 발표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자고 당부했다. ⓒ 조정훈
대구시가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정부의 생활방역 체제 전환보다 더 강화해 추진한다면서 '대중교통 등 공공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발동하자 시민들의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 대구시 정부보다 강화된 방역대책 "마스크 쓰기 의무화 행정명령")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5일 특별담화문을 발표하고 "지금 대구의 상황은 일상으로의 성급한 복귀보다 더 철저한 방역에 무게 중심을 둘 수밖에 없다"며 "시민참여형 상시방역체계를 구축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 쓰기 의무화를 행정명령으로 발동한다"며 "1주일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강력하게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쓰기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한 지자체는 대구시가 처음이다. 위반할 시 고발 조치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권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7대 기본생활수칙과 함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시민 담화문을 게재했다.
"마스크 안 쓰면 벌금 300만 원? 깜깜이 환자 역학조사나 똑바로 하라"
이에 많은 시민들이 대구시의 행정명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시민은 "이미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된 상황에서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것은 독선과 오만,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한 시민은 "마스크를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게 먼저 아닐까요"라며 "왜 처벌을 먼저 생각하느냐. 코로나19 사태로 지친 대구시민들에게 마스크 무상공급은 생각해 보셨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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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진 대구시장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히자 시민들이 권 시장의 SNS에 이를 비판하는 댓글을 달았다. ⓒ 권영진 페이스북 갈무리
또 다른 시민도 "행정명령? 수백 명 확진자 나올 때는 하지 않고 왜 이제야..."라며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잘 이겨내고 있다면서 행정명령을 꺼내든다는 건 참 아쉽네요"라고 지적했다.
시민 이아무개씨는 "지금껏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갑툭튀..."라며 "마스크 안 쓰면 벌금 300만 원? 깜깜이 환자 역학조사나 똑바로해서 시민들을 안심시킬 생각이나 해야지 마스크만 쓰면 코로나가 사라지나?"라고 비판했다.
시민 문아무개씨는 "집단발생사태 초기에 신천지에 대한 행정명령 아낄 땐 언제고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안 쓰면 처벌하신다구요?"라면서 "시민들 상대로 협박하시나? 여태 그랬던 것처럼 시민들은 알아서 챙긴다"고 말했다.
대구참여연대도 6일 성명을 내고 "이번 행정명령은 지금까지 방역에 잘 협조해온 시민들을 시장의 행정명령에 따라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일방적이고 권위적"이라고 비판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여전히 시민을 동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구시대의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권 시장은 이와 같은 일방 행정은 방역이 핵심인 신뢰와 연대를 저해하는 오류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벌금 300만 원 행정명령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다른 지역보다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좀더 긴장의 끈을 놓지 말자는 의미에서 행정명령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고발하고 벌금을 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생활방역에 더욱 철저히 하자는 각오를 밝힌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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