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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정책실장 (자료사진) ⓒ 연합뉴스
당·정·청이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놓고 갈등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진보성향 경제학자들이 '김상조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4.15 총선 전 여야는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자고 공약했다. 하지만 총선이 끝난 뒤 미래통합당은 '전국민 지급'('국민 100% 지급안')에 반대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기획재정부를 핵심으로 한 정부도 여전히 '소득 하위 70% 이하 최대 100만 원 지급'('국민 70% 지급안')을 고수하고 나섰다. 게다가 당-정 간 이견을 조율해야 할 청와대조차 '여야 합의'와 '국회의 시간'만 강조하며 한 발 물러서 있다.
이로 인해 여야간 이견뿐만 아니라 당·정·청 간 갈등이 여전하다. 일각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 70% 지급안'을 강하게 고수한 배경에는 '청와대와의 교감'이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우석훈 대표도 "제일 책임있는 사람은 김상조"
그런 가운데 <88만원 세대> <모피아 : 돈과 마음의 전쟁> <사회적 경제는 좌우를 넘는다> 등을 쓴 경제학자 우석훈 '내가꿈꾸는나라' 공동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보편적 복지에 대한 맹신자는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도 "그렇지만 미래가 점점 더 기본소득 방향으로 갈 거라고는 생각한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우 대표는 "홍남기(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기재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 지원에 관한 논의는 뿌리로 올라가면 박근혜 후보 시절의 노인 기초연금까지 올라간다"라며 "선거 때는 노인들에게 다 준다고 했다가 막상 대통령 되고 나니까 난리가 났다"라고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노인기초연금 논란을 떠올렸다.
우 대표는 "비록 노인이라는 제약을 달았지만 기본소득의 형태가 되니까 기재부에서 난리를 쳤고, 결국 이것저것 계산한다고, 누더기 정책이 되었다"라며 "그들(기재부)은 박근혜도 이겼다, 지금 그 샅바싸움을 코로나 정국에서 한 번 더 하자는 게 이 사태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솔직한 내 심경을 말하자면, 이 사태에서 제일 책임 있는 사람은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다"라고 '김상조 책임론'을 제기했다.
우 대표는 "대통령은 새로운 발상으로 2차 추경에 대해서 생각해보라고, 전 국민 지급에 대한 언질을 주었다"라며 "그러면 청와대 정책실장이 가능하면 새로운 방안에 대해서 방향을 잡는 게 맞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 대통령의 뜻이 모호해지면서 일이 커졌다"라고 말했다.
정태인 소장도 "청와대가 기재부 숙제하는 거 같다"
또한 노무현 정부 시기 국민경제비서관을 지냈고, <정태인의 협동의 경제학> 등의 책을 펴낸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도 사실상 김상조 실장을 겨냥하는 글을 올렸다.
정태인 소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청와대가 통계나 이론으로 반박하는 등 기재부 숙제를 하는 거 같다"라며 "원래 청와대가 내준 숙제를 기재부가 풀어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즉 청와대가 '관료'에 포위됐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김상조 실장을 직접 겨냥하지는 않았지만 정태인 소장이 언급한 "청와대"는 사실상 '김상조 실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태인 소장은 "대통령 의지가 강하면 기재부 관료들이 앞 다퉈 답을 가져올 거고, 그럼 청와대가 답을 선택하는 거다"라며 "관료가 낸 문제, 경쟁적으로 풀고 있는 범생이들 참 똑똑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날(21일) 올린 글에서는 현대화폐이론(MMT)을 언급하면서 "대표적 포스트 케인지언(Keynesian, 케인즈주의자) 레이가 너시샨과 함께 나섰다"라며 "현대화폐이론(MMT)과 헬리콥터 머니, 화폐 증발(printing money)은 무관하다"라고 말했다.
정태인 소장은 "MMT가 얘기하려는 건 정부지출을 하려면 세금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딱 기재부와 미통당 주장) 맹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라며 "김상조 실장이 케인지언이라면 이런 얘길 모를 리 없다. 그는 케인지언이 아니라 그저 'bastard'(가짜)일 뿐이다"라고 비난했다.
김상조 실장, '확장적 재정정책' 주장했는데 왜?
김상조 실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관련된 당·정·청 논의 등에서 처음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현금성 지원'에 반대해왔다. 심지어 당·정·청이 이견을 조율한 끝에 합의한 '국민 70% 지급안'이 지난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확정되기 전에도 이 안을 반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라고 토로했다.
그런데 김 실장은 지난 2019년 11월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국 경제의 축소적 악순환을 막으려면, 단기적으로는 내년에 적자재정을 감수하고서라도 확장재정을 펼 필요가 있다"라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주장했다.
이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강조해온 문 대통령의 기조와도 같다. 그런데 이렇게 '확장적 재정정책'을 주장해온 김 실장이 홍 부총리 등 기획재정부에서 내세운 '재정건전성 확보'나 '경제위기에 대비한 재정비축' 등의 명분에 동조하는 모순이 벌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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