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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4.15총선1497화

위성정당 또 '눈치게임'?... "공수처 협상 끌려다닐 순 없어"

공수처장 추천위원 야당몫 때문에 위성교섭단체?.... 통합당 결정시 민주당, 불가피론 제기할 듯

등록 2020.04.17 11:48수정 2020.04.1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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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선거상황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공동상임선대위원장. ⓒ 남소연

 
4.15 총선 직후 국회를 둘러싸고 가장 먼저 제기된 이슈는 '위성정당 교통정리'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일대일 양강구도를 만든 각각의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추후 행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그대로 여야 1·2당에 흡수될지, 또는 범여 내지 범야 소수정당과 합당해 독립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지. 선택지는 두 가지다. 여야 안팎에선 후자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오는 7월 발족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수처장 임명 문제 때문이다.

위성정당에서 위성교섭단체로?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 행로 주목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을 제외한 4명의 몫은 여당몫 2명과 야당 교섭단체 2명에 할당된다. 두 정당의 '위성정당 교섭단체' 아이디어가 나온 이유는 이 야당 교섭단체 2명몫 때문이다.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 의결로 공수처장이 임명되는 만큼, 결정 변수는 이 2명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당장 민주당 안에선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통한 위성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같은 방식의 창당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창당하자 '어쩔 수 없다'며 더불어시민당 창당에 참여한 과정과 유사한 흐름이다.

이번 총선에서 미래한국당은 19석, 더불어시민당은 17석을 얻었다. 시민당은 3석을 얻은 열린민주당과 합당할 경우 '20명'의 조건을 채워 교섭단체 지위를 부여 받게 된다.

설훈 "열린민주당 3사람, 우리와 함께 가야"


민주당의 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은 17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원칙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끌려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미래통합당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와 민주당에서도 말이 나오는 중"이라면서 "공수처장 임명 때 우리가 한 명, 저쪽이 둘 몫을 가지면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다, (미래통합당이) 만든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식 메시지는 '판단 유보'다. 다만 가능성을 아예 닫진 않았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같은 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거 과정에서 '무소속 당선돼 돌아온 분들은 안받겠다' '열린민주당 통합은 없다'고 계속 말했기에 이제와서 식언을 할 순 없다"라면서도 "민의를 지키는 차원에서라면 여러 고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열린민주당과의 관계 회복을 주장한 지도부도 있었다.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YTN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열린민주당에서 당선된 세 분은 우리와 함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당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라면서 "(위성정당 교섭단체는)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판단할 문제다"라고 말했다.

미래한국당, 민주당 때리면서도... "야당 역할 포기할 순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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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둘째 칸 찍기' 합동 퍼포먼스 미래통합당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과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둘째 칸 찍기' 캠페인에서 합동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 ⓒ 남소연

  
야권은 '민주당 때리기'에 열중했다. 여당 주도의 위성정당 교섭단체 창당 가능성을 향한 견제구였다. 조수진 미래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민주당은) 슬그머니 1, 2중대를 만들었다"라면서 "이 1, 2중대를 합쳐 별도의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야당몫 공수처장 인사 추천권을 장악하겠다는 등 입법권 행사를 더 마음껏 독선적으로 하겠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래한국당도 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야당 역할을 포기할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형제정당으로써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대표는 이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 필요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한 분만 모셔오면 가능하므로 여러 가능성이 포함돼 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이른 감이 있다"라면서도 "아무튼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교섭단체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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