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우리나라 총선 결과에 따른 정치적 변화를 떠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모테기 외무상은 14일 정례회견에서 "한국의 총선 결과를 떠나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진행될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라며 "그런 일이 없도록 한국 정부와 강경화 외교장관에게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지금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하루라도 빨리 시정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 총선에서 누가 승리하더라도 일제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우므로 일본 기업 자산의 강제 매각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교수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한국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할 경우 일본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가진 국회의원이 늘어나 한국의 대일 정책도 강경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여당이 패할 경우 대일 정책의 개선을 요구하는 야당의 세력이 늘어나 대일 여론이 부드러워지고, 한일 관계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니시노 교수는 "여당과 야당이 대립이 더욱 깊어질 경우 양측의 입장이 대립하는 일본과의 역사 갈등에서 진보 여당이 물러서지 않고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야후재팬은 한국에서는 지지층의 반일 여론이나 반중 여론을 자극하기 위해 이번 총선을 '한일전'이나 '한중전'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금지하고 있으나, 소셜미디어에서는 여전히 많이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