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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코로나19 극복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하겠다"

"고졸·알바생·50대 여성·노인 등을 위한 버팀목 필요... 이미 입법 준비 완료"

등록 2020.04.10 15:24수정 2020.04.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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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이 10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와 공공운수 아시아나항공노조 노조원 등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재난기금 200조원 조성 및 인천공항ㆍ김포공항 우선재난지구 지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민중당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규 상임대표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졸, 알바생, 취업준비생, 50대 여성, 노인 등 이런 분들이 코로나 사태가 초래한 경제위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다. 이런 분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전국민 고용보험제 공약을 소개했다.

이와 관련, 그는 "재난긴급수당과 같은 1회성 지원으로는 한계가 크다. 고용안전망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처럼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직장을 잃거나 일거리가 없을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된다면 알바생이라도 적어도 6개월은 최저임금의 80% 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가 문 닫아도 어느 정도는 실업급여로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 발의 준비도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상임대표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들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모든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들까지 보험료 부담 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등 정교하게 설계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까지 모두 만들었고 작년에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위한 두 법의 청원안까지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제출했다"면서 "전국민 고용보험제는 민중당의 핵심공약이다.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전국민 고용보험제는 지난 8일 21대 총선 민중당 지지연설에 나선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밝힌 지지 이유 중 하나다.

그는 당시 "우리나라는 전국민 건강보험이 있어서 치료비 부담은 다른 나라보다 덜하다 하니까, (코로나19) 감염에서는 조금은 보호받는 것 같다. 하지만 일자리 걱정은 진짜 크다"면서 민중당의 '전국민 고용보험제' 공약을 거론했다.

구체적으론 "재난기본소득도 필요하지만 금액이 적기도 하고 한두 번 받고 마는 것이지 줄창 받을 수는 없지 않나"라며 "전국민 고용보험이 있으면 전국민 건강보험처럼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정치에서 안 해본 건, 노동조합을 꿈꿀 수조차 없는 분들을 위한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위기를 넘으려면 또 올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려면 우리 모두를 실업과 수입 상실로부터 지켜줄 전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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