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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국회의원선거 청소년모의투표운동 (자료사진). ⓒ 윤성효
2002년 2월에 태어난 나는 감격스럽게도 이번 총선에서 첫 유권자가 되었다.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바뀐 개정 선거법 때문이다. 몇 달 전만 해도 '과연 이게 될까' 하며 항상 꿈꿔왔던 것이지만, 막상 투표권이 주어지니 아직까지도 꿈만 같고 실감이 잘 나지 않는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관계로 여러모로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시간 내어 틈틈이 정치 이슈를 살펴보는 편이다. 이제야 비로소 표를 통해 자신의 뜻을 보여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되었으니 더욱 사회적 책임감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소외돼왔던 청소년들을 과연 어떤 후보가 관심 가져줄지, 우리의 의사가 국회에 어떻게 반영될지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다.
이번 총선의 첫 만 18세 투표권은 큰 의미가 있다. 청소년들도 처음으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에 함께 힘을 보태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학 서열화 해소', '학교 밖 청소년들의 처우 개선',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학교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권리' 등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한 표로 달라질 내일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부푼 기대를 안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벌어진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 정당 만들기는 나의 기대를 꺾어버리기에 충분했다. 무엇보다 미루고 미루다 겨우 힘들게 만든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한 순간에 빈 껍데기가 되어버렸다. 기존 선거 방식은 한 선거구에서 최다득표자만 선출되기 때문에 당선자 이외의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뜻은 반영되지 않는 것이 늘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전체 의석 300석(지역구 253, 비례 47)을 유지하고,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형'을 적용하고, 연동률도 100%가 아닌 50%만 적용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즉 기존 방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중간격의 모습의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탄생한 것이다.
나는 학교 사회과목 수행평가로 정치적 불평등의 대안으로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살펴본 적이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존 거대 양당 체제의 승자 독식 구조에서 탈피해 소수 정당이 공생함으로써, 모든 계층의 목소리가 국회의 입법 활동에 잘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랐다. 이렇게 간절히 바라왔던 선거법 개혁이 이뤄졌고, 부족하지만 드디어 전과는 다른 '새로운' 국회가 탄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런데 이런 나의 희망은 순진한 생각이었다. 선거제 법안이 통과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미래통합당은 기존의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 일찌감치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고 나섰다. 이에 뒤질세라 "민주주의도, 정당정치도, 국민의 눈초리도, 체면도, 염치도 모두 버렸다"(2월 18일 이인영 대표)고 분개하던 더불어민주당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이 모든 건 불과 두세 달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이게 과연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정치와 민주주의가 맞는지 내 눈을 의심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양당은 서로 앞선 기호를 차지하기 위해 대놓고 '의원 꿔주기'에 나서더니, 우리공화당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치해야 할 비례대표 후보에 8선을 한 정치인이 당당히 2순위에 자리 잡았다.
나도 친구들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지만, 국회의원들도 서로를 '꿔줄'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 온갖 꼼수로 치장한 국회의원들에게 어떻게 국가의 운영을 믿고 맡길지 벌써부터 걱정된다. 설레는 마음으로 꿈꿔왔던 정치라는 게 이렇게 편법으로 가득 찬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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