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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4일 한미정상 통화 때 '방위비 협상'은 없었다

청와대 관계자 "방위비 얘긴 안 나와"... 코로나19 협력이 긍정적 영향 줬나

등록 2020.04.01 17:25수정 2020.04.0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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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중인 문재인 대통령. ⓒ 청와대 제공


지난 3월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 통화했을 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한 얘기는 논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이 극적으로 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 3월 24일 한미 정상 간의 전화 통화 내용에 관심이 집중됐다. 다수의 언론들은 당시 전화 통화에서 한미 정상이 5조 원대에서 4조 원대로의 액수 조정에 의견접근을 이룸으로써 극적 타결을 뒷받침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당시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당시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대한 두 정상의 협력과 연대의 기류가 영향을 미쳤다는 보도를 본 기억이 난다"라며 "언론들이 그렇게 분석해서 쓴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당시 강민석 대변인이 낸 서면브리핑을 보면, 문 대통령은 3월 24일 오후 10시부터 10시 23분까지 23분 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코로나19의 국제적 확산을 우려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한미 간 체결된 6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와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 의제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의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의료장비를 지원해줄 수 있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문 대통령이 "국내 여유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화답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의료장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미 FDA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중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날(3월 25일) 미국 FDA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한 국내 업체 3곳의 코로나19 진단키트 제품이 잠정 FDA 승인'을 받아 수출 길이 열렸다.

다만 청와대 쪽의 설명처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미 간 협력의 분위기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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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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