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신현웅 후보가 국회에 등원하면 1호 법안으로 ‘노후설비 교체법’(산업단지 안전관리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정의당 신현웅 후보
서산태안지역 21대 총선에 출마한 정의당 신현웅 후보가 국회에 등원하면 1호 법안으로 '노후설비 교체법'(산업단지 안전관리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31일 보도자료에서 "대산 석유화학단지와 태안화력의 설비가 30년이 돼 노후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산 대산 화학 단지에서는 지난해 유증기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월에는 폭발사고가 있었다.
신 후보는 "교량, 터널, 항만, 댐 등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특별법은 있지만, 더 위험한 산업단지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법은 없다"며 "게다가 사업주에게만 관리책임이 있어 정부나 지자체가 지도, 관리·감독하기 힘든 것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주들은 이윤 때문에 교체 주기를 지키지 않거나, 저렴한 설비로 교체해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정부나 지자체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 특별법인 '노후설비 교체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대재해에 대한 사용주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인 '일명 김용균법'을 20대 국회에서 양당이 누더기로 만들고 시행령도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며 "21대 국회에 등원하면 '김용균법'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노동분야 공약으로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정규직화법' 도입 ▲ 노조 가입률 20% 달성 ▲ 채용공정성 강화, 해고 위협 방지 ▲ 동일노동·동일임금 실현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 노동자의 정치·경제·사회적 권리 보장 ▲ 연 1800시간대 이하 노동시간 단축 등을 제시하고 잇다.
신 후보는 '충남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대표를 맡아 지난해 부터 지역 노동, 환경단체들과 입법 청원 운동을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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