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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재외유권자들 주도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진행 예정

'재외선거 사무 중지 결정' 관련... 재외국민의 거소투표 국민청원도

등록 2020.03.31 17:17수정 2020.03.3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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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실시를 앞둔 지점에 일부 국가에서의 선거 임무 중지로 인해 재외선거 등록 인원의 47%에 해당하는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재외선거 5번째가 되는 동안 재외 동포들은 이미 다른나라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는 우편 투표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를 지속해서 해왔음에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소중한 투표권을 사실상 박탈당하는 일이 생겼다는 데 성토했다.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가 코로나 여파로 취소되자 재외동포들이 온라인으로 모여 현지 상황과 재외선거법 개정으로 우편, 온라인 투표 방식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모으고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 곽상열

일본, 미국,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호주, 베트남 등 재외선거 참여 운동을 해오던 재외 동포들이 3월 31일 온라인으로 모여 공직자 선거법 개정을 통한 재외선거법 개정에 우편, 온라인 선거 참여 방법 추가 필요성과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뉴질랜드 곽상열씨는 각 나라의 재외선거 사례들에서 표준화되는 우편 이메일을 선거 방법에 추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 선관위와 국회 그리고 해외동포들이 함께 움직여야 하고 특히 재외선거법 개정에 노력해줄 국회의원 지지와 당선 운동 등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엘에이는 린다리씨는 공관이 있는 지역에 설치되는 투표소 부족으로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며칠씩 고생하며 투표하러 가야 하는 지역들의 물리적인 거리가 참여율을 떨어뜨리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개선점이 없는 한 국고 낭비만 초래하는 재외선거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들은 먼저 각국의 코로나 상황들과 현지 동포사회의 지원에 대한 의견들을 교환했다.
 

독일 재외유권자가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캠페인용 사진을 올렸다. ⓒ 임선아 페이스북

한편 이들 이외에도 독일 재외유권자들의 주도로 '재외선거 사무 중지 결정'과 관련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캠페인을 하는 이들은 국내에서는 가능한 거소투표의 방법인 우편 투표가 왜 재외선거에는 배제되는지에 대해 지적하며 국외 부재자 및 재외국민의 거소투표를 청원하는 국민청원도 진행하고 있다. 청원 가기

4월 15일 실시될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국외 부재자와 재외국민 등 총 17만여 명이 사전 신고를 했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47%에 해당하는 8만 500명이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6일에 이어 3월 30일 25개국 41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4월 6일까지 중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사무가 중지된 지역은 총 40개국 65개 공관에 이른다.

추가로 재외선거사무 중지된 재외공관들에는 주미대사관, 주뉴욕총영사관, 주LA 한국총영사관, 주토론토 한국총영사관 등 북미 지역 공관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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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토론토 거주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내 사회 문제에 관심 세월호 참사, 재외선거, 해외 한반도 평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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