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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감염고리 깬 시스템, 이탈리아는 빨리 도입 안 해"

[인터뷰] "한국으로부터 배우자"는 로마 사피엔자대학의 파비오 사바티니 경제학 교수

등록 2020.03.31 19:10수정 2020.04.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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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 현재 이탈리아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수가 무려 1만 1591명으로 집계되는 가운데, 11.4%라는 높은 치명률로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3월 21일 국민과의 담화를 통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위기"라며 국민 모두의 단합과 협조를 당부했다. 

일간지 <라 레푸블리카>의 보도에 따르면, 전염의 가장 큰 피해지역인 북부 롬바르디아 지역에 파견할 '코로나바이러스 의료지원팀'의 300명 공개 모집에 무려 7220명이 지원하기도 했다. 이미 이탈리아 타지역뿐만 아니라 중국, 쿠바, 알바니아, 콜롬비아, 베네주엘라까지 의료진 등을 파견해 지원하고 있고, 독일도 산소호흡기를 비롯한 7톤의 의료제품을 보내고 일부 환자들도 자국에서 치료지원을 하고 있으나 턱없이 역부족이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경제활동이 장기간 중지되면서 서민들의 고충도 가중되고 있다. 이탈리아 언론에 의하면, 돈이 다 떨어졌다며 은행 앞에서 비명을 지르는 부부도 있었고, 슈퍼마켓을 습격하거나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사건들도 보도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주지사들은 남쪽에 본거지를 둔 마피아 세력이 시민들과 조직적인 폭동을 일으킬 가능성을 언급하며 군대 투입을 요구해 일부 도시에 군대가 주둔하고 있다.   
   
이런 다급한 경제위기에 맞서 유럽연합도 2012년 재정위기 이후 강조하던 재정 건전성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회원국의 대규모 재정적자를 용인하기 위해 자체 재정준칙을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유럽연합에서는 회원국의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마스트리히트조약(Treaty of Maastricht)' 및 '안정·성장 협약(SGP: The Stability and Growth Pact)'에 따라 국내총생산 대비 3% 이하의 재정적자와 국내총생산 대비 60% 이하의 국가채무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채권·코로나채권에 대한 국가간 이견이 분분해지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강경한 어조를 유지하는 독일에 대해 과거 1차·2차 세계대전의 부채를 두 번이나 탕감해주었다고 공격하는 등 유럽연합의 존립 자체도 위태로워지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으로부터 배우자"는 이탈리아 학자
 

파비오 사바티니 교수의 트윗 갈무리 사진 파비오 사바티니 교수의 트윗 갈무리 사진 ⓒ 클레어 함


이탈리아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자국의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학계에서도 고민이 깊어졌다. 많은 아이디어와 제안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로마 사피엔자대학의 파비오 경제학 교수가 사회적 거리두기만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며, 그간 적극적인 방역조치를 해온 "한국으로부터 배우자"고 꾸준히 소셜미디어를 통해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다.

이에 정부와 많은 시민들이 그와 동료들의 주장에 호응하고 있다. 결국 이탈리아 정부에서도 3월 23일 확진자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앱 개발 계획을 밝혔다. <라 레푸블리카>는 앱을 도입하는 입찰에 3일간 무려 270여 개의 업체 및 개인이 신청하였다고 보도했다.
  
'사회경제학 및 통계학 박사프로그램'의 유럽지역 디렉터이기도 한 파비오 사바티니 (Fabio Sabatini) 부교수는 "한국으로부터 배우자"라는 제목의 3월 26일자 <배너티 페어>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코로나 관련 앱의 기능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기도 하고, "프라이버시 문제 (침해에 대한 시민의 거부감과 법률규제)가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역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현재 이탈리아가 이런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른 원인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그간 중앙정부 컨트롤 타워의 부재 및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는 소통, 정확한 역학조사 및 테스트 부족, 유럽 내 고령인구가 제일 많은 점, 확진자 중 고령인구가 다수인 점(51~71세 37,4% 70세 이상 39,2%, 출처: 이태리 보건대학 ISS Istituto Superiore di Sanità, 3월 9일) 등을 지목하는 추론들이 제기되었다. 

이태리 의사들의 수입이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낮아 의료인력 유출이 심화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이도 있다. 환경문제를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는 이도 있다. 포 밸리 등 이탈리아의 산업화된 북부가 대기오염 상황이 최악이었고, 수십년간 지역주민들의 호흡기에 악영향을 미친 것도 치명률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 전반적으로 총체적인 공공 의료 체계의 실패가 높은 치명률의 주요 원인이라는 진단이 많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공공의료 예산 축소로 인해 병상수 및 집중치료실(중환자실)이 줄었다.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하면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의료 투자비율이 낮은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태리의 GDP 대비 의료서비스 분야 투자 비율은 2006년에서 2018년 사이 8.2~9%에 머무른다. 2016년 유럽연합의 통계에 의하면 28개 회원국 평균은 10%로, 상위 순위는 프랑스 11.5 %, 독일 11.1 %, 스웨덴 11%이 차지하고 있다.

파비오 교수는 이탈리아의 높은 치명률의 원인을 묻는 필자의 질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렇지만 현재 정부의 질병관리 능력에는 문제가 있다고 단호히 비판했다. 그는 필자와의 서면 인터뷰에 응해 이탈리아가 처한 의료위기와 경제위기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탈리아의 고질적인 관료주의, 전염병 통제에 방해"
 

파비오 사바티니 교수 로마 사피엔자대학의 파비오 경제학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만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며, 그간 적극적인 방역조치를 해온 "한국으로부터 배우자"며 꾸준히 소셜미디어를 통해 목소리를 내오고 있다 ⓒ Fabio Sabatini


- 코로나바이러스 위기가 현재도 진행 중이라 이탈리아의 치명률(CFR: case fatality rate)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유를  진단하기엔 시기상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추론이나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면 어떤 요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이탈리아의 높은 치명률에 관한 구체적 원인을 비교적 관점에서 추측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본다. 우린 아직 (전세계) 확진자의 실제 수치도 정확히 모르는 상황인데다, 감염 곡선도 국가별 각기 다른 단계에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다. 그러나 이탈리아 내 피해가 가장 큰 롬바르디아 지역을 봤을 때는 집중치료실(ICU)이  포화상태인 게 현실이다. 이 점이 높은 치명률에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다."

- 공공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높은 치명률의 원인으로 진단하는 리포트가 많았다. 이 위기를 기회삼아 이탈리아 정부가 공공의료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지. 향후 공중보건의 최적화를 위해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   
"물론이다. 집중치료실(ICU) 상황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이고, 병원에 보호장비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한 베르가모 의사가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최근 밝힌 바에 의하면, 팬데믹의 해결책은 비단 병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것 같다. 그는 자택간호(home care), 원격 의료(telemedicine), 이동식 보건소(mobile clinics)에 투자를 함으로써 불필요한 이동과 병원으로의 전염 가능성을 줄이고, 포화상태로 인한 병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https://bit.ly/2UD5MtL)"

- 현재 이탈리아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형 모델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페북이나 트위터에 자주 올리고 호응도 높은 것 같다. 한국의 질병관리본부가 이탈리아 당국에 비해 어떤 점에서 더 훌륭한 역할을 해내고 있다고 보는지. 
"한국 질본은 수많은 선별진료소를 새로 신설해 병원의 부담을 줄이고, 의료진으로의 감염 확대를 최소화했다. 이로 인해 한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훨씬 많은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대조적으로 이탈리아의 피해지역은 증상이 있는 환자들도 테스트와 치료를 받기 어려웠다. 전염병 초기, 병원이 갑자기 코로나 환자로 포화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병원이 순식간에 건강한 시민들과 지인들에게 전염을 확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은 감염경로를 추적하는 역학조사 시스템을 구축해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의 조기 감별 및 격리치료를 통해 감염고리를 깰 수 있었다. 이탈리아는 전염병 발생 한 달 후에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조차 하지 않았다."
 

약국 앞에 거리를 두며 줄을 서고 있는 이탈리아 주민들. ⓒ marzio toniolo


- 전염병 통제를 위해 효율적이고 조직적인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강조하는 연구도 있다. 이탈리아 정부가 현 위기상황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보는지.
"이탈리아 정부는 2차 세계대전 후 최악의 보건위기를 단시간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봉쇄령이 인기는 없으나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 하지만 전염병과 싸우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동 진료소 등을 통해 검사능력을 개선해야 하고, 의료진들의 안전도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감염의 역학관계를 추적하는 신속하고 신뢰할 만한 시스템을 도입해 감염전파의 고리를 깨고, 확진자를 격리해 초기에 치료해야 한다. 병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자택에서도 테스트, 치료, 간호하는 지역조사시스템(local surveillance systems)도 개발해야 한다."

- 3월 8일 정부의 북부봉쇄령이 발표되기도 전 언론누출로 수만 명의 인파가 남하했다고 들었다. 권력의 부패 때문인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의문이 들었다.
"언론누출이 공중보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지 못했던 관료의 무능함에서 비롯된 것 같다. 안타깝게도 홍보 수석이나 대변인들은 이 코로나 위기 전후로 신중해야 할 자신의 역할에 부적절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었다."

- 3월 18일 지방지 <시라큐스 뉴스>에 따르면, 시칠리아주에만 3만 5000명 이상이 남하했다. 비슷한 시기, 풀리아주로 1만 6545명이 이동했다고 전해진다. 이는 정부가 독려한 온라인 자가신고를 바탕으로 한 수치다. 3월 20일, 지방지 < Tutto Napoli >는 남하인구의 15% 정도가 발열 증상이 있는 상태로 여행했다고 보도하는 가운데, 최근 20대의 버스가 남하인구를 가득 싣고 내려오다 검문에 걸리는 등 불법적 남하가 계속되고 있는 보도가 있다. 이 남하가 앞으로의 사태수습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고 보는지. 
"전문가들의 전망은 어둡고 나도 그 주장을 신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수만 명의 잠재적 감염자들의 이동으로 청정지역에 큰 감염 확산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재정적자 늘더라도,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정부의 전적인 지원 받아야"
 

텅빈 밀라노의 도시 전경 자가격리중인 주민이 바라본 밀라노의 고속도로와 주변 ⓒ 정유진


- 일반적으로 서구인들이 아시아인들에 비해 프라이버시에 민감한 문화를 가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고리를 깨는 데 있어, 이런 문화적 태도가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보는지. 
"한국이나 싱가포르처럼 역학조사를 성공적으로 해낸 아시아 국가들의 문화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렵다. 한 가지 명확한 점은, 이탈리아의 고질적인 관료주의가 확실히 전염병 통제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아마도 제일 중요한 점은 일부 정부부처가 이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는 점이다. 디지털 및 기술혁신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고위직 관료들은 감염경로를 정확히 추적하는 것이 전염을 방지한다는 것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곤 한다."
 
- 밀라노를 기점으로 한 지역에 이십 만 정도의 중국인 커뮤니티가 유럽 내 최대 규모라고 들었다. 2017년 이태리와 중국 양국이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시진핑 주석이 4월 방문시 일대일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양국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지.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국이 도로, 철도, 교량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차관, 경제협력 등을 통해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등으로 경제 영토를 확대하려는 사업이다.)

"중국이 코로나바이러스 역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국경을 폐쇄할 확률이 높지 않나. 보건위생이 영향받는 것을 예방하는 수준으로만 양국의 무역에 단기간 영향을 줄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 현재 한국의 일부 지방 자치단체들은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전체 주민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시도하고 있다. 울주군에 이어 경기도가 십만 원을 지급하는데, 지급일로부터 일정기한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해 가계 지원 효과와 기업 및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이탈리아에도 현재 비슷한 재난지원 프로그램이 논의되고 있는지.
"이탈리아에는 이미 다양한 형태로 기본소득이 존재해 왔다. 초반에는 좌파정부가 도입한 기본소득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우익성향의 정부가 새롭게 '시민소득(RdC: Reddito di cittadinanza)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대체해서 자격요건 없이 더 높은 금액을 지불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런 제도가 성공하려면 수급자가 의무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구직과정을 단순화해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는 관점을 다시 전환시켜야 한다. 정부의 재정적자가 불어나는 악영향을 감수하더라도,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정부의 전적인 지원을 받아야 한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재정지원을 늘리기로 계획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 등 관련 금융기관들도 국내총수요를 유지하고, 공급부문의 충격을 막기 위해 이런 개별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이탈리아 구제령'이라 불리는 중앙정부 긴급행정령(The Cura Italia decree)에 따르면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60일간 해고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직원의 수에 무관하게 개별적 해고 및 구조조정도 금하고 있다. 경제학자로서 이런 정부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지. 
"그렇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외부의 충격으로 발생한 관계로 과거의 정책들과는 무관하다. 공급과 수요 부문 모두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수요측면에서 보면, 실업률 증가와 노동자들의 수입 안정성을 악화시키는 것은 위험하다."

-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유로채권·코로나 채권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직면한 경제적 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해결책이라고 보는지. 유럽안정화장치(ESM: European Stability Mechanism)를 사용해 이태리의 신용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콘테 총리의 제안에 동의하는지.  
"노동계와 기업을 지원하려면 공적 자금의 사용이 필요한데, 재정적자를 늘리면 국민총생산 대비 부채율은 가파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태리 정부재정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채를 구매하는 시장의 높은 이자율을 지불할 여력이 없다. 그래서 유럽중앙은행(ECB)으로부터의 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재정지원 비용은 향후 몇 세대에 걸쳐 상환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가능한 수단으로는 무상환 채권(irredeemable bond) 내지는 상환기간이 매우 긴 장기 유로채권(Eurobonds) 또는 코로나채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지금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현 유럽연합의 의료위기와 경제위기는 유럽연합의 존재를 위협하는 정치적 위기로 변할 것이다."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은 최근 국민과의 담화에서 "우리의 대륙이 직면하고 있는 극적인 상황에서 비현실적인 오래된 틀을 넘어 새로운 공동의 시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저는 너무 늦기 전에 유럽이 맞닥뜨린 위협의 엄중함을 모두가 충분히 이해하기를 바라며 연대는 연합의 가치로부터의 요구일 뿐만이 아니라 공동의 이해관계"라고 강조하며 주변국의 연대를 호소했다.

이탈리아 총리도 유럽연합의 협조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유럽연합을 반대해오던 우익에게 힘이 쏠릴 것이라며 유럽연합의 존재위기를 거듭 주장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코로나 사태가 불러온 경제위기로 그 갈림길이 위태로워진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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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어 함은 독일에서 활동하는 다큐멘터리 프로듀서, 칼럼니스트및 인권활동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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