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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바꾼 통합당 "70%만 재난지원금? 이왕 줄거 다 주자"

박형준 위원장, '긴급재난지원금' 아닌 '재난기본소득' 주장

등록 2020.03.31 11:24수정 2020.03.3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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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전략대책회의에 굳은 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미래통합당이 31일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자며 사실상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전날 30일 발표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을 총선용 현금살포라고 맹비난하면서도, 지원 대상이 소득하위 70%에만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건 없는 지원을 주장한 셈이다.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선거전략대책회의에 참석해 "<동아일보>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기준을 세분화 하기 위해) 정권 핵심 인사들과 싸우다시피 했지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등이 밀어붙여 지급 대상이 결정됐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총선을 앞두고 돈 풀기로 표를 구걸하겠다는 것 아니겠냐"고 되물었다.

하지만 박 공동선대위원장은 "정부가 전날 내놓은 지원책의 대상인 70%의 기준이 어떤 합리성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여전히 (긴급재난지원금을) 반대하지만, 만약 줘야겠다면 국민 편가르지 않고 다 주는게 낫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형준 "줘야겠다면 다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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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전략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이날 회의 후에도 그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워낙 힘들고 어려우니 긴급재난지원금에 쌍수 들고 반대할 수는 없다"며 "70%만 주면 국민들 편을 가르는 결과를 가져오는 만큼 보편 기준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에게 동일한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통합당의 '기본재난소득' 주장은 수혜 대상을 제한하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보다도 급진적인 형태다. 정부는 전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소득하위 70%에게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공동선대위원장에 이어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은 "정부가 통합당의 안을 베꼈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정부는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 29일 내놓은 '예산 재조정'과 다를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당시 김 총괄선대위원장은 100조원 규모의 코로나 예산을 마련하자며 올해 예산 513조원 가운데 코로나 사태로 진행하기 어려워진 20% 규모의 사업을 재조정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신 위원장은 통합당 제안의 '급진성'을 다시 한 번 조명했다. 그는 "통합당은 작년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의 소득, 매출 등을 비교해 떨어진 대로 100% 보존해주는 것이 원칙"이라며 "금융지원책 100조와 김종인 위원장의 예산 재조정을 통한 100조, 황교안 당 대표의 국민채 자금 조달안 40조 등 총 240조를 코로나19 대응책으로 발표한 바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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